| [결의문]4차 국가철도망 계획 ‘청주 패싱’ 규탄 및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반영 촉구 결의문 청주시의회 2021-04-28 조회수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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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국가철도망 계획 ‘청주 패싱’ 규탄 및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반영 촉구 결의문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계획의 중점사항으로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철도망 구축계획을 추진하였다고 밝혔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광역철도 27개 노선 중 비수도권은 10개 노선에 불과하다는 사실로 볼 때 국토교통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충청북도가 줄기차게 요구한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계획이 초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충북, 충남, 대전 및 세종은 지난해부터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 분산체제로 개편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소위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주장해왔다.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의 중심이자 마중물은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청북도의 중심도시인 청주도심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의 구축이었으나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계획에‘청주’를 패싱함으로서 대전·세종만의 메가시티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이는 충청권 내에서 대전과 세종만 비대해지는‘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또한, 이는 164만 충북도민, 그리고 86만 청주시민의 극심한 소외감을 초래할 것이다. 청주 관내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에 가기 위해 대전과 세종시민들은 열차를 이용하여 손쉽고 편리하게 갈 수 있게 되었으나 청주시민의 85%가 위치한 청주 구도심의 72만 청주시민들은 자차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며 철도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도심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기존의 ‘계륵’인 철도를 이용하여야한다. 이번 계획안은 청주시민, 충북도민은 남을 위한 철도에 땅만 내주고 아무런 이익도 취하지 못하는 ‘핫바지’에 불과하게 만들었다. 이에 우리 청주시의회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대전·세종만 발전하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아닌 충남·북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균형있는 구축을 위하여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안에 반영하라! 하나, 청주시민 누구도 이용못하는 광역철도는 광역철도가 아니다. 86만청주시민도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주도심을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을 적극 반영하라! 2021년 4월 28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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