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제조창C 리모델링 사업 관련 이현주 의원 청주시장 201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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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청주시 발전과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제조창C가 10월 개장을 앞두고 관심이 뜨겁습니다. 새로운 문화허브를 만들겠다는 청주시의 부푼 꿈은 어느 순간부터 시민들의 의혹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제조창C 5층에 입점하는 대형서점이 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어 급기야 17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가 주최하고 도서관전문가, 청주시도시재생과, 시립도서관 공무원 및 시민단체, 시의원, 언론인, 서점인 등 50여 명 정도가 모여 끝장토론을 했습니다. 청주시는 문화제조창C의 리모델링을 위해 민관SPC(특수목적법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청주시, 한국주택토지공사, 주택도시기금이 참여해 리츠(REITs)를 설립하고 주택도시기금이 50억 원, LH가 25억 원 그리고 청주시가 현물로 55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에서 204억 원을 대출합니다. 때문에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문화제조창 건물은 이제 리츠라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건물입니다. 더불어 청주시가 건물 매입을 확약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공예클러스터는 건물 준공 시 건설 원가로 청주시가 456억 원에 1차 인수하고, 민간임대시설은 10년 간 리츠에서 운영한 이후 직접사업비의 80프로인 30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해서 청주시 부담금은 약 851억 원입니다. 쉽게 얘기해 자기 건물을 55억 원에 내놓고 이후 1차로 456억 원에 올해까지 사 오고, 나머지 건물값은 리츠가 청산하는 10년 후 305억 원을 들여 사 오는 것입니다. 이 조건으로 도원이엔씨는 시공사로서 책임 준공하고 원더플레이스는 10년간 임대시설을 책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임대 사업을 하면서 10년 간 임대료로 274억 원을 원더플레이스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도원이엔씨는 리모델링을 하는 회사이고, 원더플레이스는 민간운영사라고 하지만 결국 속성은 청주시가 구한 임대사업자입니다. 결국 문화제조창 사업은 청주시에서 자금도 대고 건물도 대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문화제조창C는 리모델링 비용만 1,021억 원이 들어갑니다. 청주시는 리모델링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며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인 특수목적법인 리츠를 설립하게 됩니다. 즉,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리츠를 설립하기 위해 본관 건물을 건물값만 55억 원 가치로 다시 현물출자를 하게 됩니다. LH는 25억 원, 주택도시기금에서 50억 원 그리고 주택보증기금(HUG)에서 204억 원을 대출받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로부터 모든 건물은 청주시가 아닌 리츠의 소유가 됩니다. 초기 투입된 자금이 출자 75억 원과 사업비 지원 90억 원과 대출 204억 원을 포함해 369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1차 인수금 300억 원을 건물 소유주인 리츠로부터 사 오고, 10월 공예비엔날레가 개막하는 데 맞춰 150억 원을 주고, 리츠가 청산하는 10년 후 다시 305억 원을 들여 사 온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총사업비 1,021억 원의 내역을 보면 직접사업비가 839억 원, 판관비 158억 원, 금융비 24억 원이 들어갔고, 사업비로 9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중에 시공사는 674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674억 원이라고 했다가 9월 17일 간담회 서류를 보니 공사도급비가 655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셈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요약하면 청주시는 1차 매입자금 456억 원과 10년 후에 305억 원 그리고 사업비 90억 원으로 총금액이 851억 원입니다. 만약 청주시가 직접 공사를 한다면 1차 매입자금 456억 원과 사업비 90억 원, 원더플레이스에서 3년 치 임대료를 받았다고 했으니 27억 4,000만 원씩 82억 원입니다. 이를 합하면 628억 원입니다. 즉, 리모델링 비용 중에 시공비가 655억 원이었다고 하면 약 27억 원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럼 27억 원이 모자라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계산이라면 10년 후 305억 원을 주고 다시 사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리츠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판관비 158억 원과 금융비용 24억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만약 청주시가 직접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 비용은 지출되지 않았겠죠? 또 HUG에서 빌려온 204억 원의 빚을 지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답변은 질문 때마다 금액이 오락가락합니다. 청주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청주시에서는 막대한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할 돈이 없어서 리츠를 설립했다고 했는데 위에 계산했던 바와 같이 이미 628억 원은 지급이 되었고, 공사비 655억 원이 들었다면 차액은 27억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청주시가 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한 것인지요? 둘째, 청주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은 모두 청주시가 관리하고 의회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츠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계속해서 청주시는 권한이 없고 모든 결정은 리츠가 한다고 했습니다. 청주시 지분이 42.3프로, 도시주택기금은 38.5프로, LH가 19.2프로로써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청주시가 권한이 없어서 리츠가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리츠의 결정 주체는 과연 누구이며, 막대한 시민의 돈이 들어가는 리츠는 도대체 누가 관리와 감독을 하는 것인지요? 셋째, 5층 열린도서관은 24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10억 원은 서적을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로 매달 7,600만 원씩 지원하고, 매년 500만 원씩 장서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했다가 17일 간담회에서 갑자기 운영비가 5,600만 원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서점은 ‘북스리브로’라는 전두환 씨 3세가 운영하는 곳에 한다고 했다가 문제가 되니 다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많고 공공도서관으로 인정도 못 받는 열린도서관을 민간기업에게 왜 특혜를 주었는지요?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이어서 이현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청주시에서 막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없어서 리츠를 설립했다고 했는데 리츠를 설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옛 연초제조창 본관동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체험시설과 민간의 상업시설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7년 6월 시의회에 출자를 승인받은 후 청주시,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하여 문화제조창리츠를 설립하였습니다. 리츠 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문화제조창과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10년 간 상업시설을 운영하면서 책임지고 임대료를 납부할 운영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민간사업 방식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운영 면에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리츠방식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공사비 655억 원은 공모를 통해 제안된 리모델링 공사비며, 최종금액은 정산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청주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모두 청주시가 관리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리츠의 결정주체는 누구이며, 관리ㆍ감독은 누가 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하고 국토교통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자금을 조달하여 부동산을 개발한 후에 다시 매각이나 임대를 통해 창출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제조창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표이사이며, 우리 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각 1명씩의 이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사 결정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의결권은 지분율에 따라 행사되며, 우리 시의 지분은 42.3퍼센트입니다. 청주시는 감독이사로서 리츠의 투자현황, 결산, 재산상황,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의사 결정 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 시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투자 보고서, 결산자료 등 리츠의 운용 등에 관련된 사항은 리츠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국토교통부에서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리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우리 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제조창 5층에 설립되는 열린도서관의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매달 운영비로 7,600만 원에서 5,600만 원으로 감소한 점, 서점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도서관은 공연장, ICT 체험센터, 키즈카페 및 식음시설과 연계하여 도서 열람, 음악 감상,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점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다목적 문화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서점의 임대수입으로 도서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열린도서관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점 운영자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 아래 사업자 선정을 위해 원더플레이스에서 여러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대형유통서점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참여할 수 없어 난항을 겪다가 임대료 등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북스리브로라는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업체도 현재는 사업 참여를 포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초 공연장을 포함한 도서관 관리운영비를 매월 7,600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공연장 관리는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면서 5,700만 원 정도로 감소시켜 서점과 도서관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의회에서 저도 이게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서점조합 등 지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정한 사업자 선정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있었습니다만 저 자신 너무 이게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상업시설이 들어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올봄부터 저희 도서관을 비롯해서 우리 실무직원들이 일본의 여러 도서관을 보고 도서관을 적어도 문화공간으로 상업적인 시설에 접목시키는, 저는 사실 저희 시가 운영하는 도서관을 한번 그렇게 변형시키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실지 주무관들이 이 공간 리모델링하는 데 이런 도서관을 한번 시범적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 아래 서점에 도서관 운영을 한번 넣어보자는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서점을 위해서 이 도서관 운영비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약간 저희 당초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로 이렇게 가지 않고 열린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어도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상업적인 것으로 가지 않고 문화제조창의 성격에 맞는 문화적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실무직원들의 충정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첨언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현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한범덕 이현주 의원님께 주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막대한 시의 재정이 들어가고,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어떤 면에서는 건물에 대한 관리ㆍ운영, 임대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이 건물을 사는 데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2010년에 제가 350억 원을 85억씩 4년간 납부해서 사고 또 그 뒤에 동부창고도 제가 오기 이전에 210억 원을 들였습니다. 500억이 넘고 그 옆에 국립현대미술관도 거의 600억 원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사실 예산으로만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어느 정도 판매 운영 수익 시설이 돼서 사람이 많이 모여야 문화시설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로서는 두 번째로 리츠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다른 공기업과 더불어서 예산을 투자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실정에 맞게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것을 능력이 없고 있고를 떠난 판단보다는 과도한 시 재정의 일시적인 투입 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의 운영의 문제로 이런 제3섹터적인 성격을 띠어서 리츠라는 회사를 자치단체로서는 두 번째로 설립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 네. 시장님 말씀은 시에서 예산이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장 한범덕 시에서 없었다는 게 아니고 이 문화제조창을 하는데……. ○이현주 의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니까……. ○시장 한범덕 전체적으로 거대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운영과 여러 가지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다른 자금을 받아들여서 시 재정 부담을 좀 약화시키자. 그래서 리츠는 만든 겁니다. ○이현주 의원 그런데 본관동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금액은 이미 많은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청주시가 직접 민간위탁을 하든가 했으면 판관비나 금융비용은 오히려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츠를 통해서 얻는 10년간 청주시의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한범덕 청주시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현주 의원 답변서에 보면……. ○시장 한범덕 문화제조창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문화 사업을 하면서 시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부터 시작한다면 이 문화제조창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현주 의원 근데 답변서에 보시면 10년간 상업시설을 운영하면서 책임지고 임대료를 납부할 운영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0년간 임대를 주면서 수익을 내지 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장 한범덕 당연하죠. ○이현주 의원 이게 수입 보조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년간……. ○시장 한범덕 당연하죠. 적어도 10년간 임대수입을 받아서 막대한 운영비, 관리운영비에 충당하고 또 문화 사업을 계속 전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리츠를 설립했다는 걸 이해하십시오. 무조건 시 재정만 100퍼센트 투입한다면 시 재정의 부담은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 그러면 어차피 임대운영사를 확보하다는 거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청주시가 쓴 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장 한범덕 청주시가 투입한 비용은 지금 이 매입비용 비롯해서 리모델링……. ○이현주 의원 아, 매입비용 말고 본관 건물 리모델링만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 한범덕 그것 의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정산을 해봐야 분명하게 각기 들어가는 비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추정 예산 치 가지고 리모델링 비용과 이것은 리츠에서 저희 시와 주택공사 또 주택보증기금에서 나오고 이것을 원더플레이스 같은, 도원이엔씨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마감돼서 완전히 정산되는 시점까지는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 예. 실제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청주시가 리츠를 세우지 않고 직접 사업을 했으면 나가지도 않을 비용이 판관비가 158억, 금융비가 24억 총 182억의 세금이 투입되었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274억의 임대료 수입이 있다고 하지만 10년간의 임대수입이고 이마저도 리츠에서 손실비용이 발생하면 청주시에서 5층 같은 경우는 전액 손실보조를 해주기로 되어 있어 얼마나 될지 모르는 막대한 돈을 청주시민의 혈세로 메꿔야 하는 일입니다.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는 공공기관이 수익 보장이 안 되니까 우회적으로 피해서 무리하게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을 하여 공사비 650억 원만 들였으면 될 것을 1,021억 원이나 되는 세금을 낭비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시장님 쉽게 말해서 시장님 자기 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리모델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업자를 구해서 업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겠죠? 리모델링할 때 건물주인 시장님의 의견이 반영되겠죠? 그러면 그 건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시장 한범덕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리츠라는 회사가 부동산을 우리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공공기관의 자금을 받아서 또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이것은 시청 재산이기 때문에 시가 모두 이것을 직접 관리하고 리모델링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도 마냥 세금만 들여서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여러 기관에 투자를 받아서, 말하자면 이게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할 수도 있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부동산에 관해서는 전문적으로 한번 위탁관리해 봐라 해서 AMC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환으로 문화제조창 리츠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가 됐는데 네 돈 내고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어떻게 따지면 우리가 투자해서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의미는 상당히 반감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것을 좀 전향적으로 보셔서 이 리츠가 제대로 수익구조를 나서 나중에 주주사, 투자한 우리 시, 투자한 LH, 투자한 주택보증공사가 이것의 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사실 현시점에서는 그것도 담보할 수가 없게 된 어려운 경제사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업시설 위주로 가고자 하는 것을 저희들은 그래도 이게 문화제조창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문화ㆍ공익적인 사업 쪽으로 가자 해서 계획을 했던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건데 이것을 단순히 리모델링비, 내 건물을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리츠를 만들 이유가 하등 없는 것입니다. ○이현주 의원 그렇죠. 저는 지금 리츠를 왜 만들었느냐에 대한 ……. ○시장 한범덕 그래서 리츠가 필요한 이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 제가 지금 리츠를 왜 만들었느냐 이유를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건물을 샀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 다른 사람, 관리하는 사람에게 또 월급을 줍니다. 그 건물을 실제 리모델링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사 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행정행위라면 더욱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청주시는 지분의 43.2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9프로밖에 되지 않는 LH가 대표이사를 맡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한범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걱정도 알겠습니다만 리츠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출자한 LH와 주택보증공사, 청주시가 3개 이사회를 구성해서 대표이사는 LH가 맡습니다만 철저한 감독권은 우리 두 개 이사가 가지고 있고 또 의결권은 그 지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또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의 관리ㆍ감독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표이사를 LH가 맡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츠라는 제3섹터를 만들면서 좀 유연성 있고 민간 사업에 맞게끔 좀 더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방침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 공무원들이 못 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적인 성격, 특히 도시개발 사업적인 것은 그 사업을 해본 그런 쪽의 사람들이 더 노하우가 있고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이것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법규에 의해서 이렇게 따져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운영 자체가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 의원 예. 통상적인 주식회사는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는 그런 관례가 있으니까요 시의 의견이 대부분 사업에 반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질문 시마다 ‘리츠가 하는 거다.’ 청주시는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심지어 담당자가 보내온 자료를 보면 금액이 제각각입니다. 청주시는 1,000억이 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됐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청주시가 복잡한 구조를 만듦으로써 책임을 리츠에 돌리고 리츠의 손실을 청주시가 보조해 주는 구조 속에서 청주시가 얻을 이익보다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오히려 세금이 더 투입되는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이 시의회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까? ○시장 한범덕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주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있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만나서 회의를 한 게 아니라 서면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021억이나 되는 이 사업이 누가 결정하고 누가 참여하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리츠라는 사업을 통해 자금의 흐름이 모호해졌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실패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청주시는 43.2프로만 책임을 지면 됩니까? ○시장 한범덕 아, 물론이죠. 그리고 이것은 실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리츠를 만든 것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책임 소재는 분명히 가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전제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 참여하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손해를 보거나 이게 무너져서는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시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도 부동산투자법에 의해서 리츠 설립을 허용한 것이고, 모험적으로 청주시도 두 번째로 이 리츠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 문화제조창, 연초제조창 구입을 하면서 많은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의 자본투자를 위해서 제가 통합 전에도 미국으로까지 많은 팀을 보내고, 도시계획 전문가들를 봤는데 사실은 투자가치가 없다는 이야기 때문에 접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행이 안 되다가 제가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2017년 그래도 이런 리츠를 만들어서 최대한 민간 사업 투자자의 투자를 이끌어서 수익을 올리면서 문화 사업을 하도록 이런 방안으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그러한 밑바탕에 깔린 것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현주 의원 청주시 주장대로라면 리츠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구조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리츠에 책임을 물음으로써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시장 한범덕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법에 의해서 저희도……. ○이현주 의원 네, 법은 맞습니다. ○시장 한범덕 감독이사로 되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이게 철저히 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이현주 의원 예. 그런데 시장님! 리츠는 청주시의회의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본 의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시장님, 현재까지 이사회 및 주주총회 현황 및 정관 자료, 이사회 회의록을 비롯한 1,021억 원에 대한 그리고 리츠에 지급한 보조금 90억 원의 사용내역과 회계감사 등 자료 등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제조창 5층 열린도서관의 운영방안과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건물 5층은 반은 민간이 쓰고, 반은 공공이 쓰기로 했는데 청주시가 도서관 혁신을 위해 이 건물 5층에 열린도서관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열린도서관은 어떤 콘셉트이었느냐 하면 서점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도서관 운영비로 매달 5,700만 원을 서점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도서관 조성비에 대해서도 묻고 있습니다. 조성예산 34억이 있는데 이 돈은 도서관 조성에만 쓰이지 않았습니다. 도서관뿐만 아니라 입점하는 서점에 대한 리모델링, 심지어 카페에 대한 리모델링 및 테이블, 의자 등 집기류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청주시 예산이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까?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한범덕 의원님께서 좀……. 제가 아까 질문 답변에서 말미에 부연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초에는 이 도서관이 전혀 계획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책도 읽고, 외국 자료도 보고, 제가 일본출장도 갔다 왔습니다만 5만 인구의 다케오라는 시에 100만 명의 도서관 관람 인구가 됐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 자료를 보고 5만 인구의 도서관이 100만 명씩이나 사람이 오느냐? 우리 청주에 있는 도서관이 지금 13개 시립이 운영돼 있고 그 외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도 많을 텐데 그게 되겠느냐. 그래서 도서관을 좀 더 전진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없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많은 직원들에게 연구를 시키고 의견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도서관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용암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아니면 지금 상당도서관을 생각해 보면서 하다가 젊은 직원들이 그러한 토론 끝에 이쪽 문화제조창 공연장에 서점을 한번 도서관을 겸한,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코엑스에 있는 별마당도서관이나 전국적으로 이름난 많은 사설도서관도 있습니다만 그런 도서관 기능을 같이 접목시켜서 열린 문화공간으로 만들자. 그래서 열린도서관이라는 말을 넣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하다 보니까 마침 이 리모델링하는 쪽에서 공사비 34억 정도는 도서관과 서점 문화공간 쪽으로 투입이 가능하다는 실무적인 판단 때문에 그걸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런 논의에 따라서 서점과 도서관, 서점은 수익을 내야 되는 사업이고 도서관은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서비스를 하는 순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서로 연구하다 보니까 서점에 어느 정도 도서관 운영을 하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용은 일정 부분은 시에서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에 진행돼 왔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아시다시피 대형서점이 들어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침, 법률인가? 에 의해서 저희가……. 우리는 교보라든지 영풍문고 같은 큰 서점이 들어오면 되겠느냐 했지만 원천적으로 그건 여러 가지 지역의 서점을 위협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는 선에서 가능한 사업자가 있느냐 해서 아마 북스리브로라는 회사하고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많은 시민 쪽의 의견이 그게 또 주인이 마땅치 않다고 그래서 설립을 포기하게 된 거고. 이제는 ‘서점과 도서관을 운영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 지금 사실은 운영자가 나오겠느냐 이것도 의심스럽고. 이걸 전액 전부 서점 운영까지도 시에서 지원하기는 한계가 있고.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에도 심도 있는 의견이 많이 전개된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또 지난 17일에 우리 이현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각계에서 의견이 분출하는, 밤 12시까지 가는 끝장토론을 전개한 것을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서 나오는 의견에 따라서 이것이 누구의 전유물 또 민간에 대한 특혜 이것은 전적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복합문화공간으로……. 제가 일본에 쯔타야서점이나 지금 말씀한 다케오 도서관을 가 보면 다케오 도서관은 스타벅스라는 커피점하고 운영이 돼 있고, 쯔타야서점 같은 것은 과학관하고도 연계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도서관 운영이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도서관 운영에서 어느 정도는 좀 개방적이고, 좀 더 광의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커뮤니티 케어로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이것도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 ○이현주 의원 시장님! ○시장 한범덕 또 의회 의원님들이 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집행할 것이고. 다만, 제가 하나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 실무 젊은 주무관들이 창의적으로 내놓은 의견에 대해서 특혜니 그런 이미 결정된 것으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로서는, 시장으로서는 그것은 상당히 맞지 않는 말이다. 그들이 정말 시정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냈던 것이고 그게 내부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에서 추진했다는 충정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복합 커뮤니티 공간 시장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간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요지는 서점, 민간업자에게 그렇게 34억 조성비를 리모델링비와 비품까지 다 사 줬다는 게 특혜가 아닌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4억에 대한 것이 원래 도서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한범덕 아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34억 정도의 비용을 지금 열린도서관, 5층에만 있는 게 아니라 1층부터 5층까지 그리고 서점과 공연장이 거기 있습니다. 그 공연장과 연결해서 열린 커뮤니티 공간으로 좀 해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해보자지 서점을 위해서 그 돈을 전부 쓴 거는 아니라는 건 의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이현주 의원 네. 서점이나 카페에 대해서 그 테이블이나 의자까지 지원해 줬기 때문입니다. 민간업자의 카페까지 선심성으로 지원해 주는 이것이 리츠 사업……. ○시장 한범덕 아니, 민간 업체에게는 임대료를 받아야죠. 의원님! 서점에게서는 임대료를 받아……. ○이현주 의원 리모델링할 때 예를 들어 내 건물이 있습니다. 내 건물을 남한테 빌려줄 때 그것 리모델링까지, 의자까지, 탁자까지, 칸막이까지 다해 줍니까? ○시장 한범덕 그것은 도서관이라는 열린도서관의 기능이고 서점에 대한 것은 그들이 알아서 하겠죠. 우리는 공간만 대 주면 되고. ○이현주 의원 그런데 서점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시장 한범덕 그건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 과연 1,000억 원이 넘는 리츠 사업은 예산을 공정하게 썼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지요? 지금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더더욱 리츠 사업의 돈 흐름과 의사결정구조 그 모든 것이 비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선 청주시가 건네준 자료가 사업 금액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청주시가 직접 해야 할 사업을 리츠에 떠넘기면서 판관비와 금융이자 등 무리한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리츠가 아니라 행정행위였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주시가 정말 이 공간을 통해서 얻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34억 원을 들여 열린도서관을 만든 다음 그 사용권을 리츠에게 무상으로 사용권을 넘깁니다. 도서관은 청주시가 주인이 아니라 리츠죠. 리츠는 도서관의 관리ㆍ운영권을 임대운영사인 원더플레이스에 줍니다. 운영에 들어가는 돈은 모두 청주시가 계속 부담하죠, 매년 9억원 씩 10년간. 게다가 도서관 관리에 따른 손실비용까지 전부 부담하죠.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매월 7,6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5,700만 원으로 내렸는데 이렇게 매번 달라지는 결정들은 리츠 이사회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청주시의 단독 결정입니까? ○시장 한범덕 의원님께서 전부 말씀하신 사업은 또 말씀하신 사업비용의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게 얘기해 주시면 그거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주 의원 그럼 5,700만 원 확정 아닙니까? ○시장 한범덕 지금 얘기하는 것을 리츠 소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C(특별목적법인)을 만드는 이유는 거대한 부동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과도한 재정 부담을 줄이고 거기서 얻는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잘되면 좋겠죠. 더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누가 돈을 벌고 누가 손해를 보고 하는 개념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만큼의 이익을 가져간다고 하면 적정이윤은 저희들이 보장해 줘야죠, 투자한 만큼.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누가 뭐래도 나중에 이게 확정된 뒤에 정상적으로…….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지금 임대료 문제도 이거에 대한 끝없는 토론을 거쳐서 ‘이게 과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면 도서관 비용을 줄일 수 없느냐.’ 해서 줄이는 과정에 7,600만 원을 5,000만 원대로 조정을 하는 안이 나온 것이지 이걸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오락가락하기 위해서 지금 된 건 아니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서로 논의하고 많은 의견을…….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의견 주시고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도서관 전문가 또 직원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전향적으로…….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결정한 바도 없습니다. 논의를 해서 이것을 과연 우리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랑스럽게, 현대미술관도 있고 공예 클러스터도 있고. 지금 비엔날레가 다음 달 열리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라는 것도 이미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항구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자랑스러운 문화공간으로 잘해 보겠다는 직원들의 충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열어놓고 있는 것이지……. ○이현주 의원 결정이 된 게 아닙니까? ○시장 한범덕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것을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시가 재정의 손해를 위해서 이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현주 의원 시장님 그럼 5,700으로 내린 것도 결정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한범덕 일단 그 안을 우리가 의회에 제시한 거죠. 의회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현주 의원 의회에 5,700만 원 제시한 겁니까? ○시장 한범덕 예. ○이현주 의원 그러면 이 결정을 의회에 제시했으면 어쨌든 이것이 확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한범덕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확정됐다고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이현주 의원 그러면 의회에 제안을 했으면 이게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어제 부결되긴 했지만. 이렇게 지금 의회가 이것 때문에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5,700으로 했으면 시행협약 동의안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 한범덕 아니, 의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주시면 거기에 따르지 시장이 거기에 따르지 않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제 예결위에 대한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안 따른다는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현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런 모든 결정을 시가 5,700으로 내리면 된다. 내려 달라 의회에 제안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뭐를 알고 싶냐 하면 제가 담당공무원들에게 얘기할 때는 문서를 좀,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럴 때는 ‘이거 리츠가 하는 거다. 청주시가 권한이 없다.’고 이렇게 거듭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시장님 말씀은 청주시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리츠가 결정한 건지 청주시가 결정한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시장 한범덕 형태는 리츠가 결정하는 것으로 가는 게 맞죠. 형태는! 그리고 리츠에는 저희 시가 참여하고 있고. 그건 의원님께서 분명히 아셔야지. ○이현주 의원 그런데 주주총회……. 그러면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나 이런 거는 다 서면으로 하는 겁니까? 어쨌든 법인의 주주는 LH공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시장 한범덕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또 운영하는 과정에 대해서 또다시 제기하신 건 받겠습니다만 지금의 문제는 그 운영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렸으니까 리츠라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현주 의원 예. 저는 청주시가 공공도서관이 아니라면서도 굳이 새로운 콘셉트의 도서관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가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는 건 리츠입니다. 리츠로서 지원금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제조창C는 부동산투자회사 리츠, 원더플레이스, 서점으로 계약관계가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으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청주시 보조금 성격이라면 계획에 따른 최소한의 관리ㆍ감독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비껴나 있습니다. 열린도서관은 청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복지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했는데도 의견을 듣지 않고 들었다고 시행협약서 동의안을 허위로 작성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통과했고, 우리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의결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세금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청주시는 시민의 돈을 쓰면서 정작 시민들에게는 자세히 알 권리를 제공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감시 기능인 의회마저도 기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의 흐름을 모호하게 하고, 책임의 주체를 애매하게 하여 책임을 회피하였으며, 그 돈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공공기관의 공적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 인테리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의 공론화도 하지 않았으며, 그 결정을 누가 했는지도 아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답이 곤란할 때는 리츠가 결정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청주시가 다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과연 이런 시스템이 적절한 것일까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한 애매모호함과 의혹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공적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이사회 회의록을 시의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열린도서관에 대해서도 시민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대안하며,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답변하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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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
| 53 | 제52회 제2차 2020-04-27 |  박미자 의원 |
공정하고 공평성 있는 청주시의 위민행정 촉구 | 회의록 | 영상보기 |
| 52 | 제46회 제2차 2019-10-01 |  이현주 의원 |
문화제조창C 리모델링 사업 관련 | 회의록 | 영상보기 |
| 51 | 제46회 제2차 2019-10-01 |  이영신 의원 |
청주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50 | 제45회 제2차 2019-08-29 |  정우철 의원 |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49 | 제45회 제2차 2019-08-29 | 박미자 의원 |
청주시의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실태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48 | 제43회 제2차 2019-05-27 |  박완희 의원 |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방안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47 | 제43회 제2차 2019-05-27 |  윤여일 의원 |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46 | 제42회 제2차 2019-04-29 | 박완희 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45 | 제42회 제2차 2019-04-29 | 정우철 의원 |
청주시립예술단의 문제점과 운영위원회의 역할 | 회의록 | 영상보기 |
| 44 | 제41회 제2차 2019-03-26 |  최동식 의원 |
청주시 관광, 지금이 변화의 최적기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