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며 이영신 의원 청주시장 201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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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사랑과 수확의 계절을 맞아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결실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존경하는 청주시의회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 애쓰시는 청주시장님과 3,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고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주시 기금의 합리적 운용 및 자금관리의 수익성 제고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여 청주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한 말씀 드리자면 논리학 용어 중에 ‘구성의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부분으로는 성립해도 전체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전체로도 성립한다고 추론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본 의원도 의정활동을 함에 저 자신이 구성의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수위를 추스려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시작된 감세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옥죄이고 자치단체 간 비합리적인 재원 배분 상황과 국ㆍ도비 보조금 대응투자 압박 등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묵묵히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표 1> 2019. 재정 운용상황 개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주시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는 37.26퍼센트와 62.26퍼센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 시 평균 36.76퍼센트와 64.85퍼센트의 근사값으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도 가장 부유했던 성남시와 용인시가 재정난을 겪은 이유는 재정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방만하게 시정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정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청주시 기금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제도는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기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하고, 정책사업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세부 항목 간의 변경이 허용됨으로써 자율적․탄력적인 집행이 가능함과 동시에 기금은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기금자산 운용의 신뢰성․투명성․효율성․통제의 한계가 존재하며, 재정민주주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게 현실이기에 감사가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악용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53개 지자체는 기금 수가 4개 미만이고, 반면 18개 지자체는 10개를 초과하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청주시의 기금은 <표 2>의 기금현황과 같이 19개로 법정관리기금,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더라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 5.3개의 2배가 넘고, 광역자치단체 평균 수보다도 많은 실정입니다. 지자체의 기금 조성현황은 <표 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기금은 <표 4> 연도별 기금현황과 같이 최근 4년간 평균 19.3퍼센트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8년 현재액은 1,753억 1,300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기금 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 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의 개선 권고를 하였고, <표 5>와 같이 기금을 정비한 지자체 사례도 있으며, 기금 통합사례로 서울특별시는 사회복지기금, 대외협력기금, 재난관리기금과 같이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하며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많은 수의 기금이 일반회계 전출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노인복지기금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경우에는 2018회계연도 중 세출예산 및 지출내역이 전무하고, 기금 전체적인 관리 체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는바 우리 시 기금 사업들이 반드시 기금으로 운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의 중복 집행, 여유자금의 은폐 등 기금 운용상의 비효율적 활용이 지적되어 온 게 현실임을 감안할 때 우리 시 재정 건전성 도모를 위하여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ㆍ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자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살림규모는 3조 831억 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큰 살림 규모입니다. 우리 시는 재정 자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통합지출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2018년 9월 관련 업무를 세정과에서 회계과로 이관하고, 자금관리는 MMDA(알짜배기 기업예금)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등 바람직하게 운용하는 측면도 있으며 특히, 단일금고 체제에서 복수금고 체제로의 변화는 자금관리 측면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개혁으로 높은 점수를 드립니다. 또한,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79조(자금운용)에 따라 해당 금고의 이자율 중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통합청주시의 정기예금 중도해지 건수,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 금액, 소관부서를 제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의 정기예금 중도해지 건수가 많아 이자수입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았으며, 또 다른 측면에서 장기차입금의 이자 경감 방안으로 차환채 발행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어야 하나 오히려 장기차입금의 고금리 이자 비용을 떠안고 있는 형국으로 이는 자금관리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증빙입니다. 이자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자주재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조세 저항 없이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청주시정에서는 금융수익을 통한 재원 확보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상태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금관리는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밀접한 분야로 자금관리는 공공조직의 현금 유출ㆍ입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여유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일련의 과정으로 행정의 기본을 이루는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고 각종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자금관리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 자금 배정 방식의 변경은 진작부터 제기되었어야 하나 아직은 자금관리를 단순히 자금 부족을 메우는 수준의 소극적 접근으로 자금 배정에 부가된 기계적 업무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형편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차입금 등 자금 전체의 흐름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서나 시스템 없이 일반회계는 회계과에서 그리고 특별회계와 기금회계는 소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의 경우 정기예금 만기일을 신속집행이 집중되는 시기로 분산하기만 해도 지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정기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을 막을 수 있었으나 부서 간 비협조 등으로 지출 수요에 따라 정기예금을 중도해지 하여 이자수입에서 손해를 보는데도 자금(지출)담당 주무관들은 자금운용 관련 교육이나 연찬, 전문기관 컨설팅 실적이 없습니다.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이 직원을 질타하면서 “당신 돈 같으면 그렇게 썼겠나?”라고 한 말을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듣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전문화되지 않은 자금 담당 공무원이 다른 업무를 겸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내부 인력만으로 운영할 경우 현재의 조직 구성․운영 방식과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는 여유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 증대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연찬 등 추가적인 조치와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적극적인 예산 활용 마인드(mind)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거나 금융ㆍ회계 지식을 갖춘 외부 금융전문가를 영입해야 할지를 고민할 시점으로 이자수입은 증대시키고, 차입금 이자 부담은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재정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 자금관리의 현주소는 안전성과 유동성은 어느 정도 유지되나 예산을 활용한 이자수익 창출은 많이 미진한 실정으로 수익성은 놓쳐 버린 트릴레마(trillemma) 상황으로 이를 계속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주시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정비가 필요하고, 특별히 유사 기금의 통폐합은 시장님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기금 정비 즉, 기금의 폐지와 통합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기금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면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의 반발과 기금 운용 부서 간의 갈등 조정은 어떻게 해결하실지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주시는 3조 800억 원이 넘는 재정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관리를 위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자금관리 담당자의 전문성을 담보하시겠으며, 내실 있게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성을 제고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을 이해하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예측ㆍ해명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문에 현답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 현장을 누비며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시는 바쁜 일정 중에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 시 예산편성은 그리 녹록지 않은 실정입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우리나라 경기도 영향을 받으면서 내년도 국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경기가 큰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지방소득세 수입도 큰 폭으로 감소하여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시도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기금의 폐지와 통합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만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면 각 기금 운용 부서 간의 갈등 조정과 기금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기금들을 통합하여 운용한다면 기금들 간 사업 우선순위, 배분금액 등에 대하여 기금운용 부서와 이해관계인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기금 통합사례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의 경우도 이러한 문제점으로 각 계정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을 정비한다면 통합보다는 성남, 부천시 등의 사례와 같이 폐지를 하여 일반회계로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 폐지와 통합은 일반회계 편성 시 문제점 여부, 기금 이해관계인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 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기금운용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3조 800억 원이 넘는 청주시 재정의 안전성ㆍ유동성ㆍ수익성 확보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자금관리 담당자의 전문성을 담보하여 내실 있게 자금을 운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난 해 9월부터 재정지출의 통합운용을 위해 지출업무와 자금관리 업무를 일원화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의 집행시기 등을 면밀히 살펴서 유휴자금을 중․장기 정기예금이나 알짜배기 기업예금에 예치하여 지난해에는 2017년 대비 11억 6,100만 원이 증가한 67억 1,7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환경 속에서 미래의 자금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일부 예금은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 하여 이자손실분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각 부서 자금관리 담당직원들이 전문성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정기교육과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함은 물론 자금관리 부서와 사업 부서와의 정보공유와 시금고와의 상호 소통으로 관련 공무원의 역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금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담공무원 지정, 금융전문가 채용 등을 적극 검토하여 시 재정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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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
| 53 | 제52회 제2차 2020-04-27 |  박미자 의원 |
공정하고 공평성 있는 청주시의 위민행정 촉구 | 회의록 | 영상보기 |
| 52 | 제46회 제2차 2019-10-01 |  이현주 의원 |
문화제조창C 리모델링 사업 관련 | 회의록 | 영상보기 |
| 51 | 제46회 제2차 2019-10-01 |  이영신 의원 |
청주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50 | 제45회 제2차 2019-08-29 |  정우철 의원 |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49 | 제45회 제2차 2019-08-29 | 박미자 의원 |
청주시의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실태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48 | 제43회 제2차 2019-05-27 |  박완희 의원 |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방안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47 | 제43회 제2차 2019-05-27 |  윤여일 의원 |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46 | 제42회 제2차 2019-04-29 | 박완희 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45 | 제42회 제2차 2019-04-29 | 정우철 의원 |
청주시립예술단의 문제점과 운영위원회의 역할 | 회의록 | 영상보기 |
| 44 | 제41회 제2차 2019-03-26 |  최동식 의원 |
청주시 관광, 지금이 변화의 최적기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