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방안에 대하여 박완희 의원 청주시장 2019-05-27 |
| 회의록 영상보기 |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 주요한 질문을 한범덕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5월 17일 청주시 공고 제2019-1491호로 구룡산 민간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제안 공고가 났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지역주민과 청주시민들은 청주시의 도시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치 않고 있습니다. 구룡산과 도시공원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청주시민들은 50여 일째 거리에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침저녁으로 구룡산 등산로를 비롯하여 산남동, 성화동, 분평동, 성안길 등 청주 곳곳에서 거리 서명, 온라인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1구좌에 1만 원씩 납부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trust) 운동을 통해 4주 만에 4,000여만 원을 모금하는 등 시민들이 나서서 직접 도시공원을 매입하여 공유화하겠다는 적극적 노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반대 서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룡산에 대한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자 모집 공고문을 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들과 청주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불통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고, 시장님께서는 집행부서에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제안한 본 의원에게 집행부서의 검토 결과에 대해 사전에 전혀 공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룡공원 민간 공원 조성 사업 제안 공고를 냈습니다. 이는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시의회를 경시하는,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집행부서가 일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구룡산 민간 개발 사업 제안 평가(심사표) 심의를 서면심의로 진행한 도시공원위원회의 행정절차가 정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공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한 구룡산 민간 공원 조성 사업 제안평가(심사)표 심의를 서면심의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25조5항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영 제13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룡산 민간 공원 개발 사업 제안 평가(심사표) 심의, 특히 공원의 30퍼센트를 개발하여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4월 19일 진행된 도시공원위원회는 주민들의 간곡한 요구로 회의를 일주일 연기하였습니다. 4월 26일 도시공원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례(｢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25조4항)가 있음에도 비공개 진행을 위해 시 청사 정문을 걸어 잠그는 바람에 도시공원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성원이 안 되어 도시공원위원회 회의가 무산되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피켓을 들고 민주적으로 진행하는 침묵시위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청주시 공원조성과의 과잉대응으로 발생한 회의 무산이었습니다. 무엇이 무서워서 시민들의 자유의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구룡산 민간 공원 조성 사업 제안평가(심사)표 서면심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에 시장님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인 구룡산 민간 공원 개발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타당성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는 지금까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구룡산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5월 17일 공고된 공고문에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1구역의 사유지 공시지가 토지보상비는 114억, 2구역의 사유지 공시지가 토지보상비는 101억 원으로 전체 사유지 공시지가 토지보상비는 약 215억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잠두봉공원과 새적굴공원의 실제 토지보상비를 공시지가의 약 4.5배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구룡산의 전체 사유지 매입비는 1,000억 원 정도라는 결과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개발적성과 보전적성으로 분석해 보면 개발적성 사유지 토지보상금은 약 430억 원 수준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시종 도지사께서도 단계적 토지매입 방식으로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을 밝힌 마당에 단계를 나누어 개발적성 토지를 1단계로 매입하고, 나머지 사유지를 2단계, 3단계로 토지매입을 한다면 구룡산 문제는 청주시 재정 규모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구룡산 사유지가 105만 제곱미터, 2,100억 원의 토지보상비가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청주시가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토지적성 분석과 타당성검토를 하지 않고 진행하여 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과 2,100억 원이라는 토지보상비의 차이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구룡산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해보았는지, 해보았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은 전임 이승훈 시장께서 7개 공원(영운, 매봉, 잠두봉, 새적굴, 원봉, 월명, 홍골)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작년 7월 1일 취임하셔서 기이 진행되고 있는 민간 공원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4월 13일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청주도시공원대책위원회의 정책 제안에 답변으로 민간 공원 개발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운공원은 사업시행자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영운공원에서 사업을 포기한 사업자는 가경동 홍골공원 민간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매봉공원은 교통영향평가가 풀리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월명공원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변 산단지역의 민원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매봉공원과 원봉공원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지구와 연접해 있는 원봉공원은 맹꽁이에 대한 보전방안 수립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 충분한 타당성검토가 있었는지―별도의 외부 용역 또는 전문가 타당성검토가 있었는지―만약 있었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민간 공원 개발이라는 정책을 수립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민들은 피부로 느끼는 심각한 문제로 미세먼지 및 대기질 문제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 하락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는 2015년 10월 이후 43개월째 아파트 매매지수가 하락하고 있으며, 전국 최장기 미분양 특별관리지역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개 도시공원에 30퍼센트의 공원을 개발하여 아파트를 1만 2,000세대 짓겠다는 계획이 온전한 계획입니까? 이 문제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공급 시기조절을 이야기하는데 그 방안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더군다나 최근 청주시 공동주택과장이 현재 청주시는 아파트 과잉공급은 아니라는 인터뷰한 것을 보았습니다. 청주시 담당부서의 분석이 타당한 분석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박완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께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정책을 제안한 의원에게 부서 검토 결과를 사전에 전혀 공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룡공원 민간 공원 조성 사업 제안 공고를 낸 것은 시의회를 경시하고,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우리 시 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완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완희 의원님께서는 거버넌스(governance) 전 과정에 참여하면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해 주셨고, 위원들 간의 이견 조율에도 노력해 주시어 거버넌스 합의안 도출에 큰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시 공원정책에 도입할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담당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서울, 대전, 전주 등 여러 도시를 방문해 각 도시의 사례들을 확인하며 연구해 주셨고, 토론에도 적극 참여해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공원 일몰제 발효는 당장 내년 7월로 아무 대책 없이 그대로 있을 경우 도시공원은 완전히 실효되게 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민간 개발로 거버넌스에서 거론된 8개 공원에 대한 행정절차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지난 5월 17일 구룡근린공원 민간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제안 공고를 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모 조건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 최대한 도시공원이 확보되고, 개발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구룡산 민간 공원 조성 사업 제안평가(심사)표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서면심의는 행정절차를 무시했고, 여러 가지 여건상 받아들일 수 없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산 민간 공원 조성 사업 제안평가(심사)표 심의를 위한 도시공원위원회는 시민 대책위 측의 요청에 따라 한 차례 연기하였고, 그 이후 시민 대책위 측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두 차례 심의가 무산된 바 있어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 도시공원위원회를 서면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박완희 의원님이 추정한 토지보상비 1,000억 원과 집행부서의 토지보상비 2,100억 원의 차이에 대한 사항과 구룡산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룡공원의 정확한 토지보상비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한 후 실시되는 감정평가 결과를 통해서만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가 제시한 토지보상비 2,100억 원은 잠두봉과 새적굴공원을 비롯해 2015년부터 자체 조성 중인 공원들의 실제 감정평가 금액 평균인 제곱미터당 20만 원씩을 대입해 산출한 금액입니다. 현재 자체 조성 중인 사천공원 등 3개 공원은 제곱미터당 평균 감정평가액이 35만 원을 호가하고 있어 지금 당장 구룡공원의 실제 보상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은 제안사가 당해 사업에 대한 수익성 검토를 통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민간 개발 제안 공고 전 자체 타당성조사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모를 통해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안된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영향평가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은 전임 시장이 영운, 매봉, 잠두봉 등 7개 공원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였고, 민선 7기 민간 공원 개발 사업에 대하여 계획 수립 전 충분한 타당성검토가 있었는지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민간 공원 개발이라는 정책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의 말씀대로 취임 이후 민간 공원 개발뿐만 아니라 68개 도시공원 전반에 대하여 보존을 우선적으로 고민하였습니다만 민간 공원 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던 7개 공원에 대한 진행상황이 달라 개별적인 타당성검토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음을 솔직히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잠두봉공원 등 6개의 공원은 여러 차례 논의와 심의를 거쳐 거버넌스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민간 개발을 추진하고, 복수안으로 제시된 매봉․구룡공원이 검토대상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이 두 공원에 대한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매봉공원은 시가 사업시행자 대표를 직접 만나 분할 시행을 건의하였으나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문제로 분할 시행은 어렵지만 거버넌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구룡공원은 가능한 재원을 투자하여 일부는 시에서 매입하고, 비공원시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간 개발 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8개소 전체를 염두에 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시는 민간 개발을 할 수 없는 나머지 공원들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여 도시공원 일몰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청주시가 미분양 특별관리지역인 상황에서 8개 도시공원에 30퍼센트의 공원을 개발하여 아파트를 1만 2,000세대 짓겠다고 하는데 현재 청주시는 아파트 과잉공급은 아니라는 해당 과장의 인터뷰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아파트 매매가격의 변동 추이를 보면 2015년 중반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거쳐 이후 장기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대 초 산남3지구와 강서지구 공급을 마지막으로 장기간 공급이 중단되고, 이후 율량2지구 등 신규 공급과 자금 여력에 따른 투자심리 증폭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의 사례를 보면 일정 기간 공급이 없었던 점이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거래가격의 급격한 변동 배경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공동주택의 공급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2016년 6월에 실시한 청주시 주택 수요 공급 기본계획 대비 현재 우리 시의 주택은 약 5,000호 정도 많으며, 최근 단기적으로 공동주택 공급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주시 주택 수요 공급 기본계획을 인용하면 우리 시에서는 2025년까지 매년 6,000호에서 1만 호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며, 공급 집중에 따른 우리 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8년 중․후반부터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 등 민간 영역의 공동주택 공급은 없습니다. 또한, 민간 공원 조성에 따른 공동주택 건립은 민간사업 시행자가 최소한의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시에 제안하는 사항으로 민간 공원 개발 추진 절차상 제안서 수용 이후 약 4년에서 6년 후 공동주택의 입주 시기가 도래합니다. 우리 시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도 매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흥덕구는 137호가 미분양으로 분양률은 98.9퍼센트인 반면, 상당구는 1,313호가 미분양으로 분양률은 87.9퍼센트입니다. 대체로 상당구의 미분양 물량은 동남지구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계각층의 시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주택정책 토론회’, ‘정책자문 회의’, ‘미분양 대책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완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본 의원이 구룡산 민간 공원 개발 사업 관련해서 토지 조서를 분석해 봤습니다. 사유지가 105만 제곱미터 정도 구룡산이 되고요. 토지 조서에는 면적과 공시지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다 계산해 봤더니 구룡산은 사유지 1제곱미터당 2만 458원 정도로 공시지가가 나왔습니다. 이는 잠두봉이나 새적굴공원보다 낮은 공시지가입니다. 잠두봉의 경우 1제곱미터에 3만 1,159원 정도 했습니다. 거의 1만 1,000원 정도 구룡공원이 저렴한 거죠. 그래서 잠두봉의 경우 공시지가와 실감정 보상가를 비교해 봤더니 약 6.17배가 됩니다. 최근 청주시에서 토지 보상을 해준 복대근린공원과 사천근린공원도 공시지가와 실보상비를 계산해 봤더니 약 5.23배 정도 됩니다. 이는 타 지자체의 사례인데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3.5배 그리고 전주시는 3.24배 그리고 부산광역시는 4배에서 5배 정도 책정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보상가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를 반영하지 않고 10배 가까이 보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청주시는 구룡공원이나 잠두봉, 새적굴공원의 보상비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글쎄,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시지만 지금 예정된 가격은 공시지가로 돼 있고, 실제 사업을 하려면 감정평가 액수가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뽑은 거로 보면 이게 상당히 들쑥날쑥해서 일률 되게 얘기하긴 어렵다는 점을 아실 겁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보신 대로 평방미터당 2만 원에서 지금 우리 과에서의 자료를 보면 3만 원대도 나오고 그러고 실제 잠두봉공원과 새적굴공원을 보면 그거보다는 지금 6.7배, 한 7배 이상 나온다고 그러는데 저희 직원들은 아마 평방미터당 20만 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근데 이것은 결코 예단은 못 하지만 의원님 말씀도 감안하겠고, 지금 저희 직원들 얘기도 구룡공원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틀리다, 맞다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과에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봐서 지가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20만 원 나온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답변 자료에 사천공원이 제곱미터당 35만 원대에 육박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실제 공원조성과의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제곱미터당 29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위치에 따라서, 이게 도로냐, 대지냐, 전답이냐, 임야냐에 따라서 공시지가는 다를 수밖에 없고 평균을 냈을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KDI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보상 기준은 3.24배입니다. 전주시는 3.24배의 토지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거기도 공시지가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을 할 텐데. 저희가 민간 공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가 예치를 하게 돼 있어요. 예치를 한다는 얘기는 대략 어느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80프로를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집행기관/시에서는 어느 정도 토지매입비가 들어갈 것이다는 것을 나름대로 가늠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80퍼센트 정도를 예치하게 돼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초기에 이 토지보상비를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구룡산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2,100억이 든다는 것과 1,000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제대로 평가나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8번째 사진인데요.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실제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한 시장님께서는 구룡공원을 민간 공원 개발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셨고, 사실은 그 이전에 이승훈 전 시장님 때 7개 공원은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돼서 사업자 선정이 대부분 마무리되어 왔던 상황입니다. 구룡공원까지 합쳐서 8개 공원의 비공원 시설 면적, 다시 말해서 아파트를 짓는 비공원 시설 면적이 81만 1,00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실제 이걸 축구경기장으로 환산해 보면 축구경기장 113개의 면적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통해서 1만 2,000세대의 아파트가 새로이 들어서게 되는 거고요.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사실은 미세먼지 문제, 아파트 폭탄을 만들어 내는 상황이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제가 살펴본 것 중에 가장 놀라운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은 홍골공원이었습니다. 홍골공원은 LH가 분석한 토지적성에서 100퍼센트 보전적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발적성이 0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은 공법적으로 지금 당장 해제가 되어도 그렇게 심각한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원을 민간 공원 개발을 한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인가. 도시숲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해주겠다! 청주시가 열어준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 때에 결정한 건 아니지만 시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시장 한범덕 박 의원님의 충정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홍골공원도 사실 거버넌스를 통해서 얘기가 많이 됐을 테고. 실제 LH 자료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일용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개발적성, 보전적성 따지고 보면 사실은 웬만한 주택 허가가 그냥 날 수 있는 지역이라는 판단이 좀 많이 서 있어서 거버넌스에서도 홍골공원은 민간 개발로 가는 거로 결론 난 거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보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실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민관 거버넌스에서 사실 보전적성, 개발적성 이런 자료조차도……. 사실 거버넌스 내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후에 나온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5월 17일 공고를 낸 구룡공원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이 내년 7월 전까지 실시설계인가를 득하고 제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데요. 다음 사진 좀 보여 주십시오.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이미 3월 26일에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부 담당과장이 2019년에 추진하는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안한 것이 행정 이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LH 공공 임대 사업과 연계할 경우 6개월 정도의 행정 이행 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답변까지 했고요. 그런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제입니다, 어제! 광주광역시의 보도자료, 어제 5월 26일 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송정근린공원은 해제 대신 공원으로 존치한다고 발표하면서 발표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민간 공원 특례 사업으로는 내년 7월 1일 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광주광역시장께서는 밝혔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이 정말 내년 7월 전까지 실시설계인가를 못 받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책은 세우고 계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박 의원님께서도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 그리고 서면심의를 불가피하게 거쳤던 것은 바로 1년 1개월밖에 안 남은 도시공원 실효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시간에 쫓겼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린 바와 같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고 시간은 촉박하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최대한 행정절차 단축할 수 있는 건 단축해서 민간 개발을 추진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박 의원께서 누차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 나갔다. 그리고 1년 1개월 내에 여러 가지 거쳐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지금이라도 한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시행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박완희 의원 예, 그러면 다음 사진을 한번 더 보여 주십시오.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2017년 9월 29일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제4절 협상 부분인데요. 3-4-3에 ‘시장ㆍ군수는 민간 공원 개발 사업 제안에 적정성 검토(비공원시설의 입지 및 건축물 종류ㆍ규모의 적정성 등)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고, 검증이 완료된 이후에는 결과물을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등의 자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로 2017년 9월 29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동안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하면서 실제 사업이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시민사회나 민간 공원 개발 사업 지역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이걸 받아서 이런 문구로 바꾼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구룡공원이나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지금 새롭게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영운공원에 대해서는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정상적으로 12개월 내에 마무리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를 근거로 실시설계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 7월 1일 전에 실시설계인가를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1년 내에, 지금 계획대로라고 하면 7월에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7월이면 채 1년도 안 남은 시간에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일례로 잠두봉공원의 경우에는 1년 8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실시설계인가의 과정까지. 잠두봉공원은 구룡공원의 8분의 1, 7분의 1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구룡공원은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많은 멸종위기종, 법정 보호종들이 다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의 환경영향평가를 1년 내에 마무리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한범덕 바로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도 또 교통영향평가도 특단의 대책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운공원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1차 포기를 해서 다시 공모한 결과 토지신탁이 응모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공원도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완희 의원 또한, 본 의원이 청주시가 민간 공원 제안사들에게 행정절차 불이행의 과도한 귀책사유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전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면 그 모든 책임은 사업 제안자에게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제안조건을 받고 사업에 응모한 사업자가 제대로 된 평가와 절차를 거칠 것인지 상당히 좀 의심스럽고요. 이로 인해서, 모든 절차를 제한된 시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결국 부실한 사업이 추진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새롭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한범덕 알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예.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본 의원은 도시공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예산 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주시가 SK하이닉스로부터 이번에 세수로 받은 게 1,860억 원 정도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정도 들어온 거 맞죠? ○시장 한범덕 1,818억입니다. ○박완희 의원 예. 2019년 본예산에 850억 정도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책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약 1,000억 원 정도 가까이가 초과 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청주시의 돈/예산이 부족한 문제이냐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구룡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 민간 공원은 국공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님? ○시장 한범덕 예. ○박완희 의원 이미 잠두봉과 새적굴공원에서 시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로 66억 원이 청주시에 입금되었습니다. 이것도 맞죠? ○시장 한범덕 예. ○박완희 의원 이 두 공원 말고 나머지 공원까지 다 합치면 국유지로 보상비가 들어갈 것이 126억 원이고요, 시유지로 316억 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유지 도청에도 7억, 3,000만 원, 교육청에도 3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 부지를 매각해서 생긴 돈들인데 이 돈들은 다시 공원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약 400억 원 정도는 토지매입비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한범덕 전적으로 박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이전에 귀뜸해 주셔서 저도 저희 지사님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께 시유지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도유지, 국유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도시공원 매입에 이 돈을 쓰도록 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적극 부탁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박완희 의원 예. 다음 사진을 한번 더 보여 주십시오.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본 의원은 청주시 공원정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한 평의 공원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지 충분한 소통과 고민을 하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4월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룡공원은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하는 대신에 1,300억에서 1,50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여 8개 공원에 대해 시에서 직접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당연히 공원을 더 확보한다는 데에는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 일몰대상 공원 중에 고인쇄박물관 뒷산인 운천공원과 백제유물전시관 뒷산인 명심공원을 매입하기 위해서 약 81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을 담당부서로부터 들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 주세요.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토지적성 분석에는 운천공원은 개발적성이 25퍼센트이고, 명심공원은 개발적성이 8퍼센트입니다. 이 두 공원은 문화재보호구역, 보전산지,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 개발을 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원 매입비가 부족한 마당에 이 두 공원은 지금 전체를 매입할 것이 아니라 개발적성의 토지를 먼저 매입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매입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당장 60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나머지 공원을 매입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한범덕 이 부분도 앞에 국공유지 문제와 같이 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이 계셨기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우선 구입할 것을 확보하자 이런 방침하에 밀고 나가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예. 다음 사진도 보여 주시죠.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본 의원은 더 많은 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하신 것처럼 청주시는 도시공원을 매입할 예산을 지금까지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오로지 대안으로 이야기한 것이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예산이 남을 때 도시공원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선순위로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방법으로 청주시는 충분히 3년간 2,000억 원의 예산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선매입 대상지를 정해서 3년간 집중 매입하고 나머지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10년 내에 매입해 나간다고 하면 구룡공원을 비롯하여 매봉, 영운, 월명, 홍골공원까지 온전하게 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시설계인가의 범위까지 가지 않은 사업들은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한범덕 여하간 민간 공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자가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 시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은 남아 있고 또 도시공원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에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될 것입니다. 박 의원님 말씀대로 민간 개발 공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시공원 확보, 개발은 최소화한다는 원칙으로 들여다 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완희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아파트의 과잉공급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우리 집행기관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지금 흥덕구에 137호가 미분양이고, 상당구 쪽에 1,313호가 미분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미분양 세대수에 대한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동남지구의 수많은 아파트들이 분양아파트로 시작했다가 지금 민간 임대아파트로, 장기 민간 임대아파트로 전환했죠. 그리고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에서도 분양아파트들이 민간 임대아파트로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세대수가 거의 2만 세대에 달합니다. 청주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흥덕구 137호, 상당구 1,313호 합쳐서 1,400 몇 세대 정도 되는 미분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민간 임대아파트로 전환한 것들을 합치면 2만 세대 가까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체크를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상당구청 뒤에 LH공사에서 공공 임대아파트 또 4,000세대 가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동동에 또 LH가 공공 임대아파트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내에 원도심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걱정인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티에프를 꾸리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장기적인 대책들을 함께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한범덕 박 의원님 말씀대로 시에서도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고민하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기관에 의해서 우리 시가 주택관리지역으로 돼 있다는 것도 절감하고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아파트값 하락에 대한 수도권을 비롯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다만,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심각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미래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놓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 계속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분양, 미분양 호수 문제의 임대 문제에 대한 이것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는 그렇다고 비관적인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와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 아파트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고 아직은 총 공급관리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공급물량이 쏟아져서 미분양이 돼서 자산가치가 감소되는 이런 건 어렵다고 보지만 또 마냥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문제는, 재테크 부분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먹고사는 이런 부분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총공급과 총수요의 문제가 지역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부도 아마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우리 충북 청주 또 청주와 세종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니까 또 우리 청주에서도 사실 지역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수요관리 측면, 공급관리 측면……. 어찌 됐든 매년 저희가 75만 제곱미터의 아파트 면적은 확보해야 되겠다는 통계치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박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시에서 인용한 자료가 2016년도 주택보급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 주택보급기본계획은 2030. 청주시도시기본계획에 인구목표 100만 인구를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 저는 어차피 5년마다 주택보급기본계획 자체가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라도 변경해서 실제 청주시민들이 느끼는 그리고 주택 과잉공급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시민들은 미세먼지 문제, 소각장 문제, 청주테크노폴리스 문제,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 도시공원 문제 이런 시정에 대해 사실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의 소통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한두 명의 시의원의 목소리가 전체 시의회의 입장이 아니라는 생각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입니다. 도시공원 구룡산 민간 공원 개발에 대해 우리 시의원님들 39명 중에 24명이 반대 의견을 서명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나타나고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면 왜 그러는지 살펴보시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박완희 의원님과 한범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거수) 예, 김영근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영근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영근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여간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화동에 시민으로서 또 성화동의 의원으로서, 구룡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의원으로서 박완희 의원님과 청주시 담당 공원조성과에 관계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표를 하나 만들었고요. 계속 논란이 지속되기에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 좀 보시고요.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저는 과정상의 문제점은, 과정상에 있었던 것은 박완희 의원님이 많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의원님들께서는 잘 안 보이시지만―구룡산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맨 좌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청주시가 매입하는 안이 최선의 1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완희 의원도 시장님과 어쨌든 말씀을 주고받았는데 지금 구룡공원은 사유지가 81프로, 근 80프로입니다. 여기에 감정평가가 제곱미터당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요예산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청주시는 제곱미터당 17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17만 원이 들어가면 1,700억 정도가 들어가고, 만약에 제곱미터당 20만 원이 들어가면 2,100억 정도 들어갈 거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하나 참조하실 거는 성화초등학교 옆에 주택분양가가 제곱미터당 10만 원입니다. 분양하는 게요. 여러분들 그걸 참조하시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줄곧 청주시 예산으로는 매입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으신지요? ○시장 한범덕 아니, 최대한 재원을 투입해서 매입하겠습니다만 구룡산 공원 전체를 매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근 의원 어렵다? 그러면 다른 국ㆍ도비를 포함한 의존재원 확보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시장 한범덕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꾸준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앙에 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대통령께도 하고, 총리께도 하고. ○김영근 의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신 거죠? ○시장 한범덕 아니,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영근 의원 줄 수 없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시민의 입장에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주시가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이 사항에서.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개발가능지역을 매입하면 어떠냐 이거죠. 이래서 청주시에 시장이 특히, 청주시가 의지가 없지 않은가.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3번을 한번 보여 줘 보십시오. 구룡산의 개발예정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번을 보여 주시죠, 2번이요. 2번을 보여 주시면, 이것은 저의 추정입니다. 구룡산에 개발 예정지가 보시는 바와 같이 충북대 병원 앞에 있는 게 1안이고요. 2안은 성화동에 계곡 사이에 있는 평지가 많은 사이가 2안이고요. 3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CJB컨벤션센터 뒤쪽에 있는 게 3안인데 3안은 제가 표시 안 했습니다. 여기서 시가 매입하는 지역을 빼고는 개신동하고 성화동이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은 ‘이 지역은 시가 개발가능지역에 선제적으로 매입하고 또 구룡산도 산책로만 매입하면 해결되지 않느냐.’ 시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질문을 해오고 있어서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명 알박기를 할 수가 있느냐 갖고 저도 고민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시민들이 의견을 많이 물어와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장 한범덕 어렵다고 봅니다. ○김영근 의원 예,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정책결정을 하신 게……. 첫 페이지 보시죠. 1번이요.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민간 공원 개발 방식을 결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시장님께 좀 아쉬운 과거를 얘기하면 뭔가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없었다는 것은 지나간 일이고 아쉬움은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관련법에 30프로 개발해서 70프로 이상 공원을 확보하자는 건데 공원조성과와 기타 부서가 협조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의 안은 여기서 18프로를 개발해서 82프로의 공원을 확보하는 것까지는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 변수가 시장님께서도 고대 박완희 의원하고 말씀하셨듯이 과연 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300억이냐, 400억이냐, 500억이냐. 시 가용 예산을. 그런데 여기서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가용예산을 어느 정도는 확보 말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시 예산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게 시장님이시고, 어찌 됐든 간에 시장님도 공약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이 중요한 사항에 시가 예산을 300억이든 400억이든 500억이든 시장님이 결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 예산 투입에 따라서……. 시장님도 우리가 최소로 개발해서 최대의 공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저도 동감한다고 봐요. 그래 지금 현재 18프로까지 나와 있는데 그래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알아보면 양호한 편일 거예요. 이십대 초반에 걸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18프로도 주민들이 좀 과하다고 보니까 이것을 15프로 정도 이하로 낮추려면 결국 시의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 예산을……. 어쨌든 공원 확보를 많이 말씀하시니까 시 예산을 판단해서 최소 개발로 최대 공원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이나 후나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시장 한범덕 가능하면 김 의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투입 재원을 밝힐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가용한 재원을 도시공원을 확보하는 데 집어넣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개발범위는 최대한 최소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근 의원 예. 하여간 저 개인적으로는 일방화되지만 민간 개발로 갔을 때는 15프로 이하로는 가야만 주민 설득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우리가 세 번째……. 1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공원 추진이 안 돼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민간사업자가 만약에 들어오지 않고 과정에서 사……. 안 돼요. 공원 확보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난개발이거든요. 구룡산은 벌집 쑤시듯이 난개발이……. 갈 수가 없고요, 공원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모르는 시민들 중에는 모르는 분도 있고 걱정하는 분도 있고. 과도하게 표현하면 구룡산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오는지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의원님,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시가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시장님의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없었지만 정책결정을 하고 나서 분명한 것은 시민들한테―이 과정을 설명회를 통해서―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 매입을 못 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회를 하고요. 또 산남동 또는 성화동은 전문 상담사를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이야기를 해줄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최동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마을갈등분쟁센터, 참 좋은 말씀이세요. 공감합니다. 이런 거를 시장님께서 해주셔야지. 주민들은 지금 불안한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갈등이 지속되다 우리가 차선책으로 설치한 그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구룡산지키기대책위원회하고도 대화를 나누시지만 많은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한범덕 김 의원님 말씀대로 죄송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근 의원 하셔야 됩니다, 시장님. 재정상태를 말씀하시고 이게 시민들한테 얻어야 됩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더 질문사항을, 마지막으로…….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시의회 하재성 의장님하고 의원님한테도 제안드립니다. 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에서도 공청회 제안이 들어왔고, 민원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의치 않으면 공원 일몰제에 관해서 특별위원회도 구성해야 됩니다. 이 사항을 적극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원님들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는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까지는 어떤 선택을 지혜를 모아 결정해야 돼요. 그게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여기에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체 83, 4/9페이지
|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
| 53 | 제52회 제2차 2020-04-27 |  박미자 의원 |
공정하고 공평성 있는 청주시의 위민행정 촉구 | 회의록 | 영상보기 |
| 52 | 제46회 제2차 2019-10-01 |  이현주 의원 |
문화제조창C 리모델링 사업 관련 | 회의록 | 영상보기 |
| 51 | 제46회 제2차 2019-10-01 |  이영신 의원 |
청주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50 | 제45회 제2차 2019-08-29 |  정우철 의원 |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49 | 제45회 제2차 2019-08-29 | 박미자 의원 |
청주시의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실태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48 | 제43회 제2차 2019-05-27 |  박완희 의원 |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방안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47 | 제43회 제2차 2019-05-27 |  윤여일 의원 |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46 | 제42회 제2차 2019-04-29 | 박완희 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45 | 제42회 제2차 2019-04-29 | 정우철 의원 |
청주시립예술단의 문제점과 운영위원회의 역할 | 회의록 | 영상보기 |
| 44 | 제41회 제2차 2019-03-26 |  최동식 의원 |
청주시 관광, 지금이 변화의 최적기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