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율적인 청주시 행정을 기대하며 남일현의원 2016-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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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3,5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여름 유난히도 무더운 폭염 속에서 모두가 어려웠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초 전국 언론사에 방송된 축사 노예사건 소위 만득이 사건을 접하면서 매우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또한, 불과 두 달여 만에 같은 지역에서도 일명 타이어 노예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의 피해자는 어떤 면에서 판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들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살핌과 임금도 받지 못했으며 학대와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간으로서 참기 힘든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상에 시달렸지만 행정기관의 전수조사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민의 제보로 전말이 드러났지만 국민소득 3만 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동시대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과 장애인 복지업무는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에서 과장 외 17명의 직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주시 예산 2조 340억 원의 약 12.2%인 2,480억의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말 현재 노인 인구는 청주시 인구 83만 4,021명 중 9만 224명으로 약 10.8%을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된 장애인은 7월 말 기준으로 3만 8,130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3명으로 고령화율은 13.1%입니다. 현재의 고령화율은 이웃나라 일본의 절반 수준인데 비해 고령화 사회 가속화 속도는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현재 청주시의 54세부터 64세까지 인구는 10만 5,560명이며 이를 근거로 10년 후인 2026년 노인 인구를 추계해 본다면 사망자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18만 명을 상회할 것이라 추정됩니다. 이는 청주시의 노인 인구는 현재 대비 2배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과 장애인 직업 재활 사업 등 장애인의 생존과 관련한 새로운 복지 시책이 확대되고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복지욕구가 표출되어 이로 인한 민원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현재 우리 시의 노인장애인과는 부서장의 업무추진 능력의 유무를 떠나 과도한 업무 집중으로 원활한 복지업무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는 진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고양시와 50만 이하의 화성시, 용인시, 서울 노원구, 동대문구 등 21개 타 자치단체는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 업무와 장애인복지 업무로 분리하여 2과 체제로 조직개편 전환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청주시가 백만 인구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과 장애인복지에 대한 단편적인 편견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 노인과 장애인의 불만은 사라질 것이고 행정의 능률화와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청주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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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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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제22회 제1차 2016-10-24 |  육미선의원 |
청주시 도시재생사업..... 개선을 촉구합니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99 | 제22회 제1차 2016-10-24 |  이우균의원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98 | 제21회 제3차 2016-10-05 |  최충진의원 |
시외버스터미널 수의계약을 지켜보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97 | 제21회 제3차 2016-10-05 |  김현기의원 |
가경도서관 건립 촉구 | 회의록 | 영상보기 |
| 96 | 제21회 제3차 2016-10-05 |  안흥수의원 |
대박난 직지코리아!! | 회의록 | 영상보기 |
| 95 | 제21회 제1차 2016-09-26 |  박금순의원 |
시민의 휴식,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문암생태공원 관리를 바라면서 | 회의록 | 영상보기 |
| 94 | 제21회 제1차 2016-09-26 |  남일현의원 |
효율적인 청주시 행정을 기대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93 | 제21회 제1차 2016-09-26 |  김태수의원 |
기본에 충실한 시민행정을 촉구한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92 | 제21회 제1차 2016-09-26 |  변종오의원 |
모두가 건강한 삶으로 행복한 청주시민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91 | 제21회 제1차 2016-09-26 |  신언식의원 |
오창호수도서관 및 오창과학단지내 체육시설 부지관리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