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가 건강한 삶으로 행복한 청주시민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변종오의원 2016-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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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위원회 변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과 하재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승훈 청주시장님과 3,500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함은 정부의 자원 재활용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현재 청주시의 환경유해사업장 인허가 시의 문제점과 내수ㆍ북이 지역에 소재한 주식회사 진주산업의 소각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집단민원 해소대책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내수ㆍ북이 지역에는 6개의 환경유해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북이면 소재의 주식회사 진주산업은 2002년 하루 12t 처리 규모로 최초 허가되었으며, 그 후 계속 증설되어 2012년에는 하루 350t을 처리하는 규모로 증설 계획되고, 2015년 7월 통합청주시에서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증설 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증설 허가 시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증설 시에 행정절차의 하나인 주민공람을 영향권 내의 사업장 인접 지역인 내수읍은 배제시키고 영향권 외의 타 지역인 증평군과 진천군 초평면을 포함시켰으며, 2014년 9월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는 청원생명축제 기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참여를 계획적으로 방해한다는 느낌마저 들게 하여 소각시설 인허가 행정절차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케 하고 특히, 증설 협의 시 사업자 측과 일부 주민들 간에 금전이 오고 간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충청북도는 주변 지역이 대부분 농지와 주거시설로 소각시설 증설 시 오염물질 과다 배출과 다이옥신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져서 증설이 적합하지 않다는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인근지역 주민들도 죽음으로써 소각시설 증설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보호해 주고 함께하여야 할 청주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무 보호대책도 없이 씩씩하게 증설 적합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민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를 되새겨 보며 환경유해사업장인 소각시설 인허가 시 각종 행정절차가 공정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행정,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행정,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내팽개치는 청주시의 주민 무시 행정을 지적하고 질타하며 다음과 같이 청주시와 이승훈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첫째, 각종 사업의 인허가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근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둘째, 공정하고 적절하게 시행되지 않은 소각장 증설허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소각시설을 이전하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모색하며 셋째, 소각시설 증설허가 취소와 이전을 요구하며 지역주민들이 분노하여 총 궐기하는 현재의 사태에 ‘통합 전 계획된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변명보다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지역주민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대책을 강구하여 현재의 사태수습 해결에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청주시와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를 또다시 한 번 되새겨 보셔서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절규와 외침을 져버리지 마시고 그로 인해 모두가 건강한 삶으로 행복한 청주시민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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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
| 100 | 제22회 제1차 2016-10-24 |  육미선의원 |
청주시 도시재생사업..... 개선을 촉구합니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99 | 제22회 제1차 2016-10-24 |  이우균의원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98 | 제21회 제3차 2016-10-05 |  최충진의원 |
시외버스터미널 수의계약을 지켜보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97 | 제21회 제3차 2016-10-05 |  김현기의원 |
가경도서관 건립 촉구 | 회의록 | 영상보기 |
| 96 | 제21회 제3차 2016-10-05 |  안흥수의원 |
대박난 직지코리아!! | 회의록 | 영상보기 |
| 95 | 제21회 제1차 2016-09-26 |  박금순의원 |
시민의 휴식,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문암생태공원 관리를 바라면서 | 회의록 | 영상보기 |
| 94 | 제21회 제1차 2016-09-26 |  남일현의원 |
효율적인 청주시 행정을 기대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93 | 제21회 제1차 2016-09-26 |  김태수의원 |
기본에 충실한 시민행정을 촉구한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92 | 제21회 제1차 2016-09-26 |  변종오의원 |
모두가 건강한 삶으로 행복한 청주시민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91 | 제21회 제1차 2016-09-26 |  신언식의원 |
오창호수도서관 및 오창과학단지내 체육시설 부지관리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