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지역 언론에서 청주테크노폴리스 유적 보존방안에 대한 보도가 연일 이어지면서 본 의원은 충북대 양시은 교수의 소논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1차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는 2014년 시ㆍ발굴 조사가 시작되어 총 부지면적 152만 7,575제곱미터 중 23만 9,268제곱미터에 대해 청주에 연고를 두고 있는 6개의 조사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2016년에 완료되었습니다. 최근 청주에서 행해진 가장 큰 규모의 매장문화재 조사로 원삼국시대에서 백제 초기에 해당하는 대규모 야철 생산시설, 1,000여 기가 넘는 무덤, 500여 개의 집터 등이 발견됨으로써 국가형성기 청주의 고대문화, 청주의 역사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유적공원에 300여 평의 전시관을 만들어 유구 일부를 이전 전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청주의 기원을 밝힐 수 있었던 문화유적 위에는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되었습니다. 양시은 교수는 논문에서 사업 시행과 관련한 지자체의 중립의무에 문제점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주TP 사업은 2008년 3월 청주시와 ㈜신영이 컨소시엄을 맺으면서 시작되었으며, ㈜신영이 30퍼센트, 청주시 20퍼센트, 한국산업은행, 대우건설 등이 지분 참여를 했으며, 2008년 6월 ㈜청주TP자산관리를 설립했습니다. ㈜청주TP는 대주단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로 주로 청주시장이 지명하는 도시국장이 당연직 대표이사가 되어 왔으며, ㈜청주TP자산관리의 대표이사는 ㈜청주TP의 대표이사 출신들이 맡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임원인 감사와 이사, 사업부장 등이 청주시 퇴직공무원 출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청주시는 PF(Project Financing) 자금을 받기 위한 보증에서 3,100억 원 최초 인출일 이후 16개월 이내에 보상과 이주, 문화재 시ㆍ발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6년 10월 지구 확장 과정에서도 최초 인출일 이후 20개월 내에 보상, 이주, 문화재 시ㆍ발굴 등을 완료하고, 미이행 시 대주단에게 손해배상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같은 청주시의 무리한 이행 약속은 보상 과정, 이주 과정, 문화재의 시ㆍ발굴 과정에서 지자체의 공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문화재의 보호나 보존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문화재 조사뿐만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평가협의회 위원은 청주시 도시개발과장을 위원장으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속상관이 대표이사이며, 전직상관이 사업을 실행하는 ㈜청주TP자산관리의 대표이사인 조건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로 이어져 동식물상 조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조사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017년 행정안전부의 청주시 방재성능 목표가 변경되었고, 청주시가 기록적인 폭우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50년 강우 강도를 적용하여 계획을 수립한 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초안 시 SK하이닉스와 특별공급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량을 일일 32만 세제곱미터라고 산정하였으나 재협의 본안에서는 절반 이하인 일일 13만 5,000세제곱미터로 바뀐 점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투명한 청주TP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청주의 역사 기원을 밝혀 줄 청주TP산업단지의 매장문화재 보존대책 수립을 위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성하여 전 시민적으로 광범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청주시는 청주TP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합니다. 셋째,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이라는 미명하에 ㈜청주TP자산관리에 대한 퇴직공무원들의 취업과 청주시 인허가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구 등이 있었는지 철저한 감사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