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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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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재활용 활성화 정책을 촉구하며 이영신 의원 2019-03-27
회의록 영상보기

안녕하십니까! 이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의회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웃는 청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3,8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 자원정책이 폐기물의 소각과 매립 중심에서 쓰레기 발생과 배출 자체를 억제하고, 재활용 활성화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청주시 순환자원의 수거 운반 과정의 대략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역에서는 공동주택단지별로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면 공동주택과 계약을 맺은 민간 재활용 사업자가 수집한 후 선별 처리합니다.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면 환경관리원과 시에서 위탁한 민간업체에서 재활용품을 혼합 수거한 후 청주시재활용품선별센터에서 품목별로 선별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선별되지 않은 순환자원은 소각되면서 과열로 소각시설 장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며, 소각재는 매립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과부하로 선별 효율이 낮아 수년 전부터 신ㆍ증설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2022년에야 증설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환경정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환경 인프라 구축을 해야 했으나 재활용선별센터 확장 등 기본적인 자원순환 사업은 뒷전으로 미룬 채 광역소각시설 일 200톤을 증설하고 청주시 제2매립장에 향후 45년간 매립하면 된다는 안도감에 취했는지 너무 쉽고 안이하게 민간 매립장과 소각시설을 인허가하면서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환경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거나 주민 의견을 환경행정에 반영시키려는 고민이나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 증설을 서둘러 주시고, 순환자원 처리체계 개선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수거지역을 재배정하고 재활용품 분류체계 확립을 위한 최대한의 행정 지원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시민운동을 통해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 배출 체험학습 확대와 아나바다 장터 운영 활성화 등 재활용품 수집 의욕 증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쓰레기 감량 정책을 펼쳐 주시고 재활용률을 제고하도록 정책을 선회하려면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적정하게 분리 배출하는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더욱 효과적인 홍보 방법을 찾아 실행해 주십시오. 자원재활용법상 청주시는 5개 이상의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안일하게 독립채산제로 한곳만 운영해 왔습니다. 청주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활용할 경우 수익성은 없지만 그냥 폐기물로 처리하면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비경제성 순환자원을 시에서 재활용 처리해 주십시오. 또한, 재활용 활성화 시책을 위해 법제상ㆍ행정상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재활용가능자원관리 특별회계의 설치나 자원순환 특별회계의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자원정책이 재활용 활성화 중심 정책으로 쓰레기 발생과 배출 자체를 억제하고, 청주시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가 되도록 기본 역량을 강화하는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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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190 제42회 제3차 2019-04-30 임은성 의원
임은성 의원
장례식장 영업신고수리의 심사숙고를 촉구하면서 회의록 영상보기
189 제42회 제3차 2019-04-30 변종오 의원
변종오 의원
철저한 농업용 농수로 안전관리를 통한 시민안전을 기대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188 제42회 제2차 2019-04-29 박미자 의원
박미자 의원
청주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해 줘야하는 청주시의 올바른 행정력 강화를 촉구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187 제41회 제3차 2019-03-27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
신청사 건립에 관한 소모적 논쟁의 중단을 촉구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186 제41회 제3차 2019-03-27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
청주테크노폴리스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185 제41회 제3차 2019-03-27 이우균 의원
이우균 의원
시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국제교류 제안 회의록 영상보기
184 제41회 제3차 2019-03-27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
재활용 활성화 정책을 촉구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183 제41회 제3차 2019-03-27 유광욱 의원
유광욱 의원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도시, 청주를 꿈꾸며 회의록 영상보기
182 제41회 제2차 2019-03-26 양영순 의원
양영순 의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확대 및 감량화 정책을 촉구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181 제41회 제1차 2019-03-20 김성택 의원
김성택 의원
소통행정의 청주를 바라며 회의록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