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며 이현주의원 2018-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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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방침으로 하고 있는 정의당 소속 의원으로서 노동자, 사용자, 전문가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과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7월 20일 문재인 정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공공 부문의 고용 및 인사관리를 정상화하며 특히,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주시의 정규직 전환 과정은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2월에 681명의 기간제 노동자 중 25.6%인 174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파견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동자, 사용자, 전문가로 구성되는 노‧사‧전 협의체는 아직까지도 구성되지 않아 이들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주시 CCTV통합관제센터와 CCTV주정차상황실 그리고 청주365민원콜센터에는 84명의 간접 고용 파견 용역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아직도 용역 회사 소속으로, 언제 계약이 해지될지 모르는 고용 불안과 불합리한 업무 변경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정의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우리 청주시에서도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주시는 노‧사‧전 협의체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속도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지난해 11월 시장의 공석 이후로 노‧사‧전 협의체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정규직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하루 빨리 노‧사‧전 협의체를 운영하여 비정규직 없는 청주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한범덕 시장님께서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앞장서서 실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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