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낳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을 촉구하며 안성현의원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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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교육위원회 안성현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맘 편히 아이 낳고 보육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청주시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100만 도시를 지향하며 인구전담팀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속 시원히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책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무엇보다 그 시책을 내놓는 청주시조차 산하 직원들이 맘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점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말을 빌리자면 육아휴직은 곧 승진을 포기하는 것이라 합니다. 제도상 육아휴직은 보장돼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들에게는 인사상 각종 불이익이 따랐던 것입니다. 실례로 얼마 전 충청북도교육청의 한 공무원은 육아휴직자를 승진에서 차별하는 불합리한 인사기준을 비판하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한 시간이 본인의 경력과 본인의 미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아이를 낳는 것조차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8월 27일 통계청에서는 저출산의 심화로 지난해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14%를 넘어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가속화되는 고령화현상 이면에는 저출산이 본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계 전문가들이 말하듯 저출산은 단지 세대 불균형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례로 사회ㆍ경제적인 부분만 떼어 놓고 보더라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약화되고 이는 국가의 잠재성장률 저하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비용의 증가로 가처분소득이 줄면서 소비도 줄고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저하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의 해결에는 많은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은 일과 가정의 균형과 삶의 질에 근본적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칭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 일컫는 일과 가정의 균형,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문화적 삶 속에 그 열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를 꿰는 일을 우리 청주시 직원들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늦은 시각에도 불 켜진 시청 사무실을 볼 때면 착잡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청주시의 인구정책을 이끄는 시 공무원들이 오히려 일과 가정의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나만의 삶을 가꾸지 못한다면 시민들 또한 우리 시의 인구정책에 깊이 공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듯 저출산 문제와 직원들의 근무여건은 다른 듯하지만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하고 형식에 치중한 업무절차를 과감히 없애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시간들이 낭비가 안 되고 부담되지 않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이 미래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의 미래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청주시 직원들과 모든 시민들이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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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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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제38회 제1차 2018-10-22 |  최충진 의원 |
남북교류사업! 차분히 준비하고 실익을 챙기자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