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은 학생들의 권리이자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김은숙의원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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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열정으로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미래 청주시를 이끌어 갈 소중한 자원인 우리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안전 보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학습시설의 경우 안전이 방비되지 않은 환경 속에 놓여져 있으며,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6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에 법 적용을 받지 못했던 병설유치원이 소방시설의 의무설치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학습시설을 완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지역 내 병설유치원의 소방시설만이라도 단계적으로 완비해 나가야 한다는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미약하고 육체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리고 그 시설에 기본적인 안전장치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생각만으로도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것들에 앞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고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교 안팎의 환경적 측면으로 눈을 돌려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 교실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성물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학교 주변 비산먼지, 미세먼지 등은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학교 보건실을 이용한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학생들이 호소하는 증상들은 대부분 호흡기계, 순환기계, 이비인후과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교실 창문을 닫고 측정한 실내공기질 조사에서는 총부유세균,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미세먼지 등이 법정기준치를 모두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청주시 내 4,622개 학급 중 562개 학급만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학급의 12.2%만이 오염된 실내공기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 지역 87.8%의 학생들은 아직도 오염된 실내공기 속에서 학습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방과 후에도 야간자율학습 등의 부수적인 시간을 합산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 긴 시간 동안 정화되지 않은 유해한 공기에 노출되었다는 현실 앞에서 의원이기 이전에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셨고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을 기울이시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작은 실천의 하나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교육지원청과 청주시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은 우리 아이들의 권리입니다. 또한, 그 권리를 지켜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함께 고민하면 해결방안도 나올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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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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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제38회 제1차 2018-10-22 |  최충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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