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신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며 박정희의원 201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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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 행정의 모든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사안일 행정의 행태를 비판하고, 소신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1월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하여 이범석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행 체제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고 나아가서는 현상 유지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말 3급 직제인 경제투자실장의 명예퇴직으로 승진인사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차기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면서 승진 없이 직무대리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후속 인사까지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분들과 시민들께서는 소위 차기 시장 후보자에 대한 줄 대기를 걱정하고 직원 사기 저하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시민들을 위하여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에 따른 보상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승진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승진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청주시의 예산집행도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2018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3월 말 기준 18.49%로 전국 평균 집행률인 22.02%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자리사업 집행률 또한 28.51%로 전국 평균 39.25%에 크게 밑도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풀(POOL)사업비 또한 집행이 저조한 실정으로 이것이 권한대행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상황에서 사업 진행이 어려우면 시정의 한 축인 의회의 의견을 들어 적극 반영해 주셔야 되는데 이 또한 귀를 닫고 있는 실정이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청주시는 중앙정부에서 왜 신속집행을 강조하고 있는지 자성해 봐야 하며 특히, 일자리사업 집행은 더욱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사안이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반영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경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청주시 추경에서는 모든 신규 사업을 제외한다는 것이 청주시의 기본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를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하느냐가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는지 아니면 그르쳤는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신규 사업 금지라는 방침만을 내세워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추경을 하는 목적도 모르는 무사안일 행정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이범석 청주시장권한대행과 3,500여 공직자 여러분!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민선 6기는 주민 화합과 통합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이제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더욱이 통합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시장의 부재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현시점은 단순히 현상 유지가 아니라 소신 있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자리에만 급급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스스로 이끌어 낸 통합인 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청주시가 보다 안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남은 민선 6기 기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통합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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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제38회 제1차 2018-10-22 |  최충진 의원 |
남북교류사업! 차분히 준비하고 실익을 챙기자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