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을 촉구하며 박금순의원 2017-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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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현 정부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중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중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 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요령”과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을 위한 추가지침”을 마련하여 금년 9월에 전국 지자체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최근이 돼서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물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중요한 만큼 심혈을 기울여 구성하느라 지연됐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청주시의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장애라 생각합니다. 이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7월 20일 기준 청주시 소속 재직자 중 기간제근로자는 71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비정규직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이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통해 연내에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전환평가대상 근로자들로부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환 추진 중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는 7월 20일 실태조사 기준으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직종의 정규직 전환대상 여부 등을 최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만료에 대비하여 대체자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일시 중지해야 합니다. 부득이 긴급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더라도 기존 기간 만료 예정인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민 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보편적 복리후생인 급식비 등과 병가, 경조사 휴가 등 휴일휴가에 대하여 정규직과 같게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각 해당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 조직별 업무조정 또한 수행되어야 합니다. 청주시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전환 대상의 범위, 전환 방식, 전환 시기, 소요예산의 확보 등 풀어 나아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고, 비정규직 고용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을 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정하여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하루빨리 현실화될 수 있도록 청주시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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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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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제37회 제1차 2018-09-03 |  이우균의원 |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송절동 도축장 이전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39 | 제37회 제1차 2018-09-03 |  김은숙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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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제34회 제2차 2018-04-25 |  최진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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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제34회 제1차 2018-04-16 |  박정희의원 |
소신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36 | 제33회 제1차 2018-03-12 |  최충진의원 |
청년 일자리 창출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 촉구 | 회의록 | 영상보기 |
| 135 | 제32회 제1차 2018-02-05 | 최충진의원 |
보다 촘촘한 치매노인 안전망 구축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34 | 제32회 제1차 2018-02-05 |  이병복의원 |
공직자는 청렴구호보다 실천에 우선하기를 바라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33 | 제31회 제5차 2017-12-19 |  안흥수의원 |
청주 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이전하라 | 회의록 | 영상보기 |
| 132 | 제31회 제4차 2017-12-06 |  남연심의원 |
내실있는 지진대비 종합대책 마련 촉구 | 회의록 | 영상보기 |
| 131 | 제31회 제4차 2017-12-06 |  박금순의원 |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