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이우균의원 2016-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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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3,5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청주시는 세종시 등 인접도시로의 인구 유출과 출산율 정체로 인구 증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산율이 정체되는 것은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도 출산력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인 이유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통합청주시가 백만 인구와 중부권 핵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 복지 시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출산장려정책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출산장려정책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15년도 청주시 출생아 수는 8,669명이며 그중 산후조리원 이용자 수는 67%인 5,875명으로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는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산후조리원 비용은 평균적으로 일반실을 2주 사용하면 16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높은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산모 산후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으며 시는 작년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하위 30% 이내자에게 산후도우미 사업으로 1,415명을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인구 증가를 위해 출산장려를 위한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느껴져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용료를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대상과 지원액은 상이하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순창군, 안산시, 청송군, 통영시 등 많은 지자체들이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을 중심으로 15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큰 걸림돌은 수백만 원에 이르는 비용 때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소외감을 줄이고 또한, 시의 출산장려정책과도 부합하여 인구 증가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청주시도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 후 산모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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