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휴식,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문암생태공원 관리를 바라면서 박금순의원 2016-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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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문암생태공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로 2000년 12월에 사용 종료된 매립시설입니다. 환경부의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종료 매립시설에 대한 시설물과 운영관리 실태, 주변환경 오염도 및 폐기물 안정화도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매립시설입니다. 동법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로 조성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9월 2일 문암생태공원은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제공원인 생태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과 공원시설로 중복 변경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문암생태공원 내에 야영장(캠핑장)은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인 야영장으로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6년 2월 4일 ｢관광진흥법｣ 벌칙규정으로 미등록 야영장(캠핑장) 폐쇄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여러 차례 미등록 야영장 근절 추진을 지도ㆍ단속하였습니다. 규정에 의거하면 등록 가능한 야영장은 등록 완료 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했습니다. 청주시장은 문암생태공원 내 미등록 야영장 운영을 중단하고 폐쇄 조치한 후 ｢관광진흥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등록 기준을 갖추고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인 야영장은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야영장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는 ｢관광진흥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을 통하여 미등록 야영장(캠핑장) 등록요건을 이유로 주제공원인 생태공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캠핑장 유료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제공원인 생태공원의 목적에 반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문암, 산남, 미호천, 맹꽁이, 원흥이생태공원을 주제공원인 생태공원 목적에 맞게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녹색도시 비전에 부합한 종합관리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함이 목적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문암생태공원 내 중복 지정된 폐기물처리매립시설은 사후 관리 중으로 관련 법에 의거 2014년 12월 주변환경영향 종합조사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적정 사후관리 방안 및 사후관리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안정화도조사에서 매립가스조사는 악취유발물질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가 상당량 검출되어 매립가스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을 시 주변 지역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반안정도조사에서는 매립폐기물의 분해에 의한 침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문암생태공원은 매립장 사후관리 계획수립과 시설물 기능 유지, 주변환경영향조사, 안정화 정도 조사 등을 이행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환경부장관에게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관계전문가 의견을 들어 최종 사후관리 종료 후 토지이용을 하여야 합니다. 청주시가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야영장(캠핑장)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재산 또는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해야 할 책임 있는 집행기관이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입니다. 청주시는 문암을 비롯한 산남, 미호천, 맹꽁이, 원흥이생태공원을 주제공원인 생태공원 목적에 맞게 종합적인 운영관리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인근에 위치한 청주 에코콤플렉스와 연계하는 종합운영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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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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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제21회 제1차 2016-09-26 |  박금순의원 |
시민의 휴식,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문암생태공원 관리를 바라면서 | 회의록 | 영상보기 |
| 94 | 제21회 제1차 2016-09-26 |  남일현의원 |
효율적인 청주시 행정을 기대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93 | 제21회 제1차 2016-09-26 |  김태수의원 |
기본에 충실한 시민행정을 촉구한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92 | 제21회 제1차 2016-09-26 |  변종오의원 |
모두가 건강한 삶으로 행복한 청주시민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91 | 제21회 제1차 2016-09-26 |  신언식의원 |
오창호수도서관 및 오창과학단지내 체육시설 부지관리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90 | 제19회 제1차 2016-06-10 |  이우균의원 |
친환경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89 | 제18회 제2차 2016-05-20 | 박금순의원 |
"위법·부당한 사무위탁 운영 협약서 취소와 시정 개선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88 | 제18회 제1차 2016-05-11 | 김태수의원 |
정부 정책에 적극 대처하자. | 회의록 | 영상보기 |
| 87 | 제18회 제1차 2016-05-11 | 남일현의원 |
남일면 성무 체육시설 사용 개선촉구 | 회의록 | 영상보기 |
| 86 | 제17회 제2차 2016-04-21 |  이완복의원 |
청주시 재개발·재건축사업 개선대책 촉구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