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적극 대처하자. 김태수의원 201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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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85만 청주시민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넘쳐 나길 소망합니다.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이승훈 시장님과 3,500여 공무원 여러분의 위민봉사에도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청주시가 통합을 한 지도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통합청주시의 기반 조성을 위한 청주시의 노력은 눈물겨운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승훈 시장님의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한 시정 노력은 일정 부분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00만 청주시를 지향하면서 통합청주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고난도 많고 준비하고 해야 할 일 또한 많고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글로벌(global) 청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만의 계획과 우리만의 재정만으로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앙의 계획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중앙의 계획을 누가 먼저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를 지방 발전과 연계 발전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고 시정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발표가 있었던 제2경부고속도로라 불리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금년 말 착공하여 2022년 서울∼안성 구간을 개통하고 이후 2025년까지 안성∼세종시 구간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왜 서울과 세종시 구간에 충북의 지역을 피해 가야만 하는가? 충북을 경유할 경우 무슨 문젠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부의 주장처럼 서울∼세종시 간 고속도로가 서울에서 안성을 거쳐 변형적인 곡선을 통해 바로 세종시로 연결된다면 충북의 어떤 지역도 경유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에서는 청주 오송을 경유해 남이분기점에서 세종시로 연결되도록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중간에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건설비용 절감과 경제성에서도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문제는 충북도보다도 청주시가 우선되는 문제이고 청주시의 향후 발전 동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입니다. 청주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서울∼안성∼세종시로 이어지는 우려의 노선이 확정되었을 때 청주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서울∼안성을 거쳐 오송을 경유하여 남이분기점을 통해 세종시와 연결되었을 때 청주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지?’ 하는 청주시의 목소리가 필요하고 정책적 판단을 통해 청주시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논리 개발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현실을 보면 정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분석과 대응은 충북도에서 전담하고 있고 청주시는 자신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의 태도만 바라보는 형국인 듯해 마음이 무척 무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법상 연구원은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 놓고 상부기관을 바라보고만 있기에는 청주시의 현실이 그리 한가롭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100만 도시를 지향하는 청주시가 정부 정책에 대해 선제적으로 연구ㆍ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즉응 가능한 시정연구시스템의 연구를 촉구합니다. 자문위원회의 시스템을 변형해 특정 사안에 대해 수시로 기능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대학의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그 기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청주 출신 인맥을 전문직종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분야별 광범위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란 말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시정연구원을 만들지 못하지만 시정연구원의 기능을 능가할 새로운 우리만의 시스템 개발은 100만 청주시의 화려한 미래를 밝혀 주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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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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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제21회 제1차 2016-09-26 | 박금순의원 |
시민의 휴식,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문암생태공원 관리를 바라면서 | 회의록 | 영상보기 |
94 | 제21회 제1차 2016-09-26 | 남일현의원 |
효율적인 청주시 행정을 기대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93 | 제21회 제1차 2016-09-26 | 김태수의원 |
기본에 충실한 시민행정을 촉구한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92 | 제21회 제1차 2016-09-26 | 변종오의원 |
모두가 건강한 삶으로 행복한 청주시민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91 | 제21회 제1차 2016-09-26 | 신언식의원 |
오창호수도서관 및 오창과학단지내 체육시설 부지관리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90 | 제19회 제1차 2016-06-10 | 이우균의원 |
친환경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89 | 제18회 제2차 2016-05-20 | 박금순의원 |
"위법·부당한 사무위탁 운영 협약서 취소와 시정 개선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88 | 제18회 제1차 2016-05-11 | 김태수의원 |
정부 정책에 적극 대처하자. | 회의록 | 영상보기 |
87 | 제18회 제1차 2016-05-11 | 남일현의원 |
남일면 성무 체육시설 사용 개선촉구 | 회의록 | 영상보기 |
86 | 제17회 제2차 2016-04-21 | 이완복의원 |
청주시 재개발·재건축사업 개선대책 촉구 | 회의록 |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