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지부진한 청주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대책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청주시는 공동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구도심권을 살리기 위해 2006년 12월 29일 청주시 도시정비 2010. 계획에 의거 당시 재개발ㆍ재건축 등 38개 구역에 대해 정비구역으로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어 2013년 2월 22일에는 2020.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6개 구역으로 축소 변경, 2014년 9월 19일에는 조합 측의 해산 요청에 따라 2개 구역을 해제 고시한 바 있고, 2015년도에는 남주ㆍ남문과 석교구역, 북문2구역이 자진해산을 통해 해제되었고, 2016년 2월에 추가로 용담과 석탑구역이 자진 해산하여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정비구역 지정 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주택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민 불편과 이웃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등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으나 상당수가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아 오히려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서 시가 정비구역 해제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의 70%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껏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족과 주택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난 10여 년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찬반양론이 대립되어 지역 주민들 간 민심이 이반되어 흉흉할 뿐 아니라 언제 개발사업이 추진될지 몰라 노후 불량 주택을 개보수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청주시 도시가스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도시가스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고 겨울철 연탄가스 중독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거주민 대부분이 어르신들로 주변의 도시환경 정비가 되지 않아 불법 쓰레기 방치는 물론이고 방치된 공가와 쥐 등 유기 동물로 인해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각종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청소년 탈선 장소로 변질되고 있어 거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부동산 거래도 잘 되지 않음은 물론 세입자의 발길도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처럼 재산권 행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겨울에도 추위와 싸우고 있는 현실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주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 정책을 바로잡는 길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집행기관에서는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만 해놓고 지역의 정비사업은 지역민들에게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은 청주시의 안일한 행정력 부재에서 오는 실책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10여 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련 조례 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구 지정을 해제 조치함으로써 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도심권 공동화 해소를 위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밖으로의 팽창도 중요하지만 구도심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청주시 행정의 신속한 대처와 청주시민 모두의 화합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