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중립의 의무를 반드시 지키자 한병수의원 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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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3,5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알려 주시느라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대 총선을 33일 앞두고 이승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선거 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으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선거 때마다 공무원 선거 중립을 외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과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거 개입 금지와 공무원 보호 두 가지 의미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승훈 시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은 모두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출된 정치인입니다. 자신을 공천한 정당의 선거운동에 동원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권을 갖고 시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단체장의 경우 그 영향력이 막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사실상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이승훈 시장님은 주간업무보고회에서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지원활동을 철저히 하고, 선거 중립을 지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5일 주간업무보고회에서도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공정하고 차질 없는 선거 준비와 공무원 중립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승훈 시장님께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강조한 것은 선거 중립의무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승훈 시장님께서 주간업무보고회를 통해 단지 선언적으로 공무원 중립을 강조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효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캠프에 합류해 있는 공무원 선배들의 권유이든 자발적이든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선거철마다 존재해 왔으며 이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해치는 행동입니다. 선거 기여도에 따라 논공행상을 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태가 알게 모르게 지속돼 왔기 때문에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말로만 한다고 실천되지 않습니다. 단체장의 단호한 실천 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에 개입하면 큰일 난다.’ 하는 인식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불이익이 주어져야 합니다. 선거에서 줄 세우기는 매관매직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호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 견해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에 관해 공무원으로서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이나 행동은 삼가는 등 공무원 스스로도 정치에 휩쓸리지 않도록 처신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을 되새겨야 합니다. 권력자들의 줄 세우기도 문제지만 공무원 스스로의 줄서기 또한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자 구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훈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단호한 실천 의지가 있다면 못 할 것도 없습니다. 청주시가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선거 중립이 철저히 지켜지는 자치단체로 이름을 남겼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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