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송전선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이우균의원 201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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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3,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송전선로 입지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오송읍 일원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전력의 신규 공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데 논의되고 있는 후보 경과지는 현재 청주시 옥산면 경유 안과 세종시 경유 안 두개의 안입니다. 이를 위해 한전으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는 청주시와 세종시 주민, 교수, 관계자 등 16명의 입지선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간 다섯 차례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협의체를 탈퇴하고 회의에도 단 한 차례만 참석하는 등 세종시 경유를 결사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송전선로 경과지는 세종시 안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세종시 경유 안으로 할 경우 피해주민은 5가구 정도이지만 옥산면을 경유할 경우에는 100가구 정도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전기 공급은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종시에서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이므로 당연히 청주시 지역을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논리의 타당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비 절감 차원입니다. 세종시 경유 안으로 결정할 경우 옥산면 경유 안보다 1㎞가량 거리가 짧아 철탑 설치 수를 줄일 수 있어 사업비 또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유지 선정 절차에 대한 합리성과 객관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종시 관계자들은 청주시 오송산업단지에 공급되는 전기이므로 청주시 옥산면을 통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협의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송전선로 경과지를 선정하면서 토지주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적법한 공청회조차 하지 않아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 공급은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수혜지역에 국한되어 송전선로 경과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원점에서부터 철저히 재검토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이승훈 시장님은 전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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