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기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청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대한 조례｣가 2009년 1월 9일 제정되었으나 민선 5기를 거치는 동안 시의원 8명이 발의해서 이렇게 지금 본 의원이 발의하고 있습니다.제정된 조례가 책상 서랍 속에서 사장되고 잠자고 있어 민선 5기 당시 본 조례를 담당했던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늦게나마 지적합니다. 이제라도 본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기증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과 대책 강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하여 민선 5기를 거치면서 언 5년 동안 실질적인 업무가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심히 가슴 아픔을 표합니다. 본 의원이 ｢청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와 관련 집행기관의 업무 운영 상황을 파악한바 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과 연 1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며, 제9조에는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는 보건소와 각 시․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일부만 설치해 놓고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일반시민들이 전연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등 사후관리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없어 장기기증자 등록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실천의지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중 대외적인 표시를 할 수 있는 표찰, 예를 들자면 차량용 장애인 등록증 제공으로 주차료 및 시 산하 시설 입장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장기기증자의 사망위로금 지급도 가능한데 현재까지 지급한 실적이 5년 동안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집행기관의 관련 부서에서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충북지부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증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가족에게 통지하여 사망위로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시민복지를 위한 진정한 통합청주시의 노력이 더더욱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청원의 하나 된 모습으로 순항하는 통합청주시가 실질적인 사회적 나눔 복지정책을 위하여 앞장서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특히 청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홍보 및 기증자 사후관리 업무에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