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수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주민생활 지원 및 예산의 낭비 방지 신언식의원 201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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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위원회 신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3,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85만 청주시민을 대표하여 소규모 수도시설과 관련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시는 수십 년 전부터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촌 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략 300여 마을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여 먹는 물을 공급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에 따르면 급수 인원이 100명 미만이거나 일일 공급량 20㎥ 미만인 소규모 급수시설은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가, 그 이상인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청주시장이 관리자로서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일체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기점검표를 비롯한 관리대장조차 없거나 방치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러한 허술한 관리로 어떻게 지역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하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5년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는 944.4㎜의 강수량을 기록하여 평년의 1,303㎜ 대비 72%로 1973년 기상관측망 이후 세 번째로 적은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충남 서부권의 8개 시ㆍ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자율적 제한급수가 시행되고 이는 올 2월에 풀린다고 합니다. 청주와 대전의 젖줄인 대청댐의 수위도 전년 대비 무려 9m 가까이 떨어져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위를 기록하여 용수공급 경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 비가 오지 않아 댐과 저수지의 바닥이 거북이 등짝처럼 쩍쩍 갈라져 들녘의 농작물이 타들어 가는 광경을 모두 목도하셨을 겁니다. 청주시의 경우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인구 대비 96%가 넘는 상태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던 마을 중 광역상수도가 보급됨에 따라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지하수 관정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75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 8개만을 농업용수로 전환했을 뿐 41개는 폐공 처리하고 나머지 26개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실정입니다. 막대한 혈세를 들여 지하수 관정을 개발했음에도 단순히 상수도가 보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방치하거나 무심하게 폐공을 해버린 행태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방치하거나 부실하게 폐공된 대형관정은 지표의 오염물질을 곧바로 심층지까지 전달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는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을 꾸준히 상승시켜 지난해와 같은 가뭄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정을 개발하시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대형관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현재까지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303개 마을 1만여 가구의 주민 생활을 지원하고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의 관정은 농업용수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부족한 농업용수를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승훈 시장님께서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여 혈세의 낭비를 막고 도시와 농촌이 모두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한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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