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민의 혈세 방지를 촉구하며! 김은숙의원 2015-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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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인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당위성과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청주시의 노력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주시 재정 지원형 민영제는 운영 규모 및 버스업계의 수익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지출과 기형적인 재정 지원 구조로 인한 시의 부담 가중, 비합리적인 보조금 산출방식, 항목별 구분 없는 보조금의 중복 지원, 인근 타 지역 탑승 승객에 대한 단일 요금, 손실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하여 공동배차제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2016년 7월 1일 업체별 노선 책임제와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제도 및 표준운송원가에 근거한 합리적인 재정 지원 방안으로 시비 2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에서 추진하려는 준공영제는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청주지역 시내버스 업계가 작성한 경영분석 자료와 회계법인의 실사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당기순이익의 차이가 2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각 회사별 회계처리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운영상의 부실과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노동자 자주 관리 기업인 우진교통은 청주시 준공영제는 부정과 비리에 단호해야 하고 재정투명성제도 확립과 강력한 경영합리화 대안을 제시해 이행 각서를 받고 불이행에 대한 페널티를 명확히 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서울특별시 외 4개 광역지자체에 대한 교통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는 버스준공영제 참여업체에 대한 적정이윤 산정,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집행, 보조금 정산, 퇴직급여의 표준원가 반영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원 지적 이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준공영제 T/F팀을 운영하여 컨설팅 감사를 통해 운송원가 개선 분야에 246억 원, 시스템 고도화에 134억 원, 인프라 구축에 48억 원 등 총 428억 원의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하였고 광주광역시는 표준 연비제 도입 및 정비, 관리직의 적정 인원 산정과 임금의 차등지급, 임원 인건비 최소 한도액 조정 등으로 연간 30억 원 운송원가 절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대구광역시는 표준원가 개선 및 수입금 목표 관리제 도입으로 5년간 2,000억 원에서 2,500억 원 이상의 재정 절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청주시는 현재 총 6개 업체 민ㆍ공영버스에 대하여 대당 약 7,000만 원, 연간 300억 원 정도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시행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본 의원의 생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막대한 보조금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재무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뒷받침된 명확한 회계기준을 세워 최적의 표준원가를 산정하고 통일된 회계시스템과 합리적인 표준원가 모델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합니다. 둘째, 버스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가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수입금 목표관리제를 청주시 여건에 맞게 도입․개선하여 경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책임경영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버스업체 노사관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갈등조정기구를 신설해야 합니다. 최근 인천광역시 버스파업에 대한 기사를 보면 노사관계 협의 중재자 역할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편익 증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시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와 버스업계 간 제도시행 전 충분한 협의와 분석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 청주시민을 위한 모범적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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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제12회 제3차 2015-09-22 |  한병수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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