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입니다. 우리 청주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공원용지가 수년째 또는 수십년째 개발이 되지 않은 채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조성된 공원마저도 일부 시설물이 고장 나거나,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등 관리가 미흡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에는, 현재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공원용지는 총 439개소에 3,499만 3,490㎡(1,058만 5,530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도시자연공원 6개소(2,097만 1,180㎡), 근린공원 123개소(909만 2,844㎡), 어린이공원 210개소(44만 3,210㎡), 소공원 71개소(11만 2,431㎡), 묘지공원 1개소(150만 1,511㎡), 체육공원 4개소(244만 6,103㎡), 수변공원 21개소 (19만 4,396㎡), 역사공원 2개소(21만 1,941㎡), 문화공원 1개소(1만 9,874㎡)가 도시계획상 공원지구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자연공원은 2개소만이 부분적으로 조성된 후 전혀 개발되지 않은 채 공원용지로만 묶여 있으며, 근린공원도 고작 60개소만이 개발되었고, 시민의 휴식지인 도심권 어린이공원도 절반 조금 넘는 153개소만 개발되었으며, 소공원은 25개소, 체육공원 2개소, 문화공원 1개소가 조성되고, 역사공원과 묘지공원은 부분 조성되어 있으며, 수변공원은 21개소 전체가 조성된 곳은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공원 등 각종 공원을 지정하였음에도 조성률이 저조하고 구체적인 조성계획도 없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원조성 실적을 면적으로 보면 약 10% 수준에 이르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같이 공원개발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일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 39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 5건, 3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 13건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시민들은 재산상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원은 자연경관의 보호는 물론 시민의 정서생활에 기여함과 아울러 건강과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조성 실적은 아주 미흡한 편이며, 그나마 조성된 곳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민간부분에서의 택지개발 등에 의한 조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원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본 의원의 의견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원용지로 지정한 후 조성이 안 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또는 민원제기 건수가 많은 공원용지의 사유지는 우선 매입토록 하고

둘째, 공원지정 현황 전반을 검토해서 실효성이 있는 공원조성사업 및  민간자본 유치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의 여건 변화 등으로 공원지역으로 합당하지 않은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 또는 재조정하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을 개발하는 경우 총 소요예산(추정액)이 약 2조 1,3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공원개발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원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넷째,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토지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특정 지방세목에 대해서 감면하는 제도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와 공원조성을 담당하는 부서 간의 업무협조가 제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