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화정 의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국고 보조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숨만 쉬어도 나간다는 의무지출 재정 부담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법을 준수하며 안전한 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인력 배치와 사업비 등을 공적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주시는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을 비영리법인과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위탁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시설은 청주시가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분명하게 공공의 영조물에 속하며, 민간위탁은 민ㆍ관이 역할을 분담하되 서비스의 공급 결정과 비용 부담은 청주시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탁에 따른 관리ㆍ감독은 철저하나 비용 부담에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현장입니다.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 6개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6개의 시니어클럽에서는 2025년 현재 1만 327명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의 특성상 일자리 참여 노인분들과 사업 관리를 위해서 차량 운행을 통한 지원은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시니어클럽 사업을 시작한 지 21년이 지난 현재까지 37대의 시니어클럽 차량 중 청주시에서는 단 3대의 차량밖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4대의 차량은 각각의 기관에서 모금회 등을 통해 지원받은 차량으로 이 중에서 화물차량 6대를 제외한 28대 중 86프로에 해당하는 24대 모두가 내용연수가 초과되었고,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승합차 7대는 구입한 지 20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용연한이 초과한 차 사고는 보험처리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껏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았으나 이제 차량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공동모금회의 방침이랍니다. 안전사고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장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 가서 후원받아야 합니까? 노인분들의 안전을 후원금에만 기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순차적으로라도 차량 지원을 청주시에서 계획해 주십시오. 두 번째,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경로식당 문제입니다. 우리 청주시는 2025년도 현재 12개의 복지기관을 통해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식당과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내 경로식당은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로 분류되어 영양사와 조리사를 법적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2개 복지관 중 8개 복지관은 정규직으로 지원되고 있는 관련 직종 인건비가 5개소만 별도 인건비 항목 없이 사업비 20프로 안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을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위반하게 됩니다. 노인 급식의 단가는 관련된 법적 근거도, 최저 기준도 전무한 상황으로 청주시는 4,500원입니다. 4,500원의 20프로 안에서 운영비, 인건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밥솥 하나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사업비와 필수인력은 배치해 주고 노인들의 안전한 먹거리, 노인들의 안전한 위생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한 끼 식사가 생명처럼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노인 대부분이 점심 한 끼로 하루를 견뎌내고 그마저 기회를 잃을까 봐 11시면 줄을 섭니다. 숨만 쉬어도 지침과 법률, 평가의 잣대로 매일매일이 엄격해지는 사회복지 현장입니다. 최소한 법률 위반 걱정 없이 서비스 제공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관이 처음 설치된 것이 ’88년 7월입니다. 어찌 보면 작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어떤 시장님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제3대 통합시장님이신 이범석 시장님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종지부를 찍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