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자족도시, 주거환경 정비없이 불가하다! 정재우 의원 202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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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읍 선거구 행정안전위원회 정재우 의원입니다.
청주시의 명료한 비전인 100만 자족도시, 안타깝게도 아직은 갈 길이 뭡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 인프라 정비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시 인프라의 여러 요소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주차 부족과 빈집 문제는 특히 시급성이 크기에 속히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차 관련 문제입니다. 청주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4년 기준 약 48만 대로 인구 대비 차량 보유율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연평균 1만 2,000여 대씩 늘었을 정도로 증가폭도 상당히 가파릅니다. 하지만 청주시의 주차장 확보는 지난해의 경우 1년간 청주시 전체에 100면도 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주정차 관련 민원은 작년에만 15만 건이 넘고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징수된 금액만 96억 원에 달합니다. 매년 1,000억 대의 자동차세가 걷히고 1만 대 이상 차량이 증가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 금액만 100억 가까이 걷히고 있음에도 청주시의 주차장 확보 노력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인 것입니다. 청주시 운전자 그리고 불법 주정차 징수금은 더 이상 청주시의 단순한 세입원으로 인식돼서는 안 됩니다. 최소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의한 징수금에 상응하는 주차장 확보는 이루어져야 시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기에 예산 부족으로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는 인식 자체를 180도 바꿔야 합니다. 구별 또는 읍ㆍ면ㆍ동별로 촘촘하게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지 위주의 주차장 구성에서 나아가 토지 매입을 동반한 공격적인 공영주차장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양천구 같은 타 지자체처럼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옥외 주차장 증설에 대해 예산ㆍ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민간과 협력해 추진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빈집 문제입니다. 빈집 문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사고 위험이 크며, 치안에 위협이 되는 우범지대로도 인식되면서 주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줄곧 빈집이 증가해 오다 공식 확인된 빈집만 1,000개소가 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 중순 장맛비에 수암골에 노후된 빈집이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에서 진행되는 빈집 정비 사업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올해는 빈집 철거 비용 보조,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행안부 빈집 철거 사업까지 3개의 사업이 있지만 대상은 청주시 전체에 38개소에 불과하며, 예산도 너무 적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는 빈집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관광형 시설로 전환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 빈집 정비 사업의 대상은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의 빈집 매입 후 청년ㆍ신혼ㆍ귀농 임대주택과 편의ㆍ관광시설 구축 등 종류도 넓혀야 합니다. 빈집 전담팀 티에프를 구성하거나 활용을 원하는 시민에게 연결해 주는 빈집은행 등을 운영한다면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주차장 확보와 빈집 정비를 시작으로 도로, 문화ㆍ체육시설 등 전반적인 도시 인프라 개선으로 중부권 대표도시 위상에 걸맞은 청주시, 나아가 100만 자족도시라는 숙원을 현실로 만드는 기틀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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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 제95회 제2차 2025-06-30 | ![]() 박근영 의원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 촉구 | 회의록 | 영상보기 |
538 | 제95회 제2차 2025-06-30 | ![]() 이화정 의원 |
사회복지 현장의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537 | 제95회 제2차 2025-06-30 | ![]() 정재우 의원 |
100만 자족도시, 주거환경 정비없이 불가하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536 | 제95회 제2차 2025-06-30 | ![]() 김성택 의원 |
도시의 브랜드는 안전의 토대 위에 새로운 공간 창출로 완성됩니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535 | 제95회 제2차 2025-06-30 | ![]() 홍순철 의원 |
보이지 않는 싱크홀의 위험 | 회의록 | 영상보기 |
534 | 제95회 제1차 2025-06-20 | ![]() 남인범 의원 |
“차이가 장벽이 되지 않는 문화도시 청주” | 회의록 | 영상보기 |
533 | 제95회 제1차 2025-06-20 | ![]() 정영석 의원 |
체육+치유, 지역을 바꾸는 스마트 투자 | 회의록 | 영상보기 |
532 | 제95회 제1차 2025-06-20 | ![]() 이인숙 의원 |
전국 4위 축산도시 청주, 농가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 회의록 | 영상보기 |
531 | 제95회 제1차 2025-06-20 | ![]() 한동순 의원 |
백제유물전시관, 닫힌 공간에서 열린 역사문화공간으로 | 회의록 | 영상보기 |
530 | 제95회 제1차 2025-06-20 | ![]() 이한국 의원 |
청주시 비상대피시설, 장애인 편의(便宜) 틈새 안전망 촉구(促求) | 회의록 |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