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경동ㆍ복대2동 지역구 홍순철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1일 가경동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주민들은 묻습니다. ‘이 도로 정말 안전한가요?’ 해당 사고는 단발성이 아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기에 본 의원은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1,463건의 싱크홀(sinkhole)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청주시의 경우 싱크홀로 의심되는 지반침하는 68건에 달하며, 이 중 약 90퍼센트가 하수관 파손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또한 2017년 이후 지반침하 사고는 431건, 최근 5년간 포트홀(pot hole) 관련 사고는 무려 1만 8,29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반침하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사고마다 ‘단순 포트홀이다. 싱크홀은 아니다.’라는 식의 해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행정상의 정의가 아니라 싱크홀이든 지반침하든 그 구덩이 자체가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지하시설물 특성상 땅을 파 보지 않고는 정확한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부서별로 담당 시설이 구분되어 있고 중첩된 시설이 많을수록 협의는 지연되고 미확인된 폐관이나 매설물이 나오면 현장은 다시 처음부터 업무분장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청주시 전체 하수관로 중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무려 70.4퍼센트에 이릅니다. 언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지하의 시한폭탄입니다. 하인리히 법칙은 말합니다. ‘1건의 중대 사고는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징후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이미 그 징후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동아일보와 KBS에서 싱크홀 안전지도, 땅꺼짐 위험지도를 잇달아 제작ㆍ공개하였습니다. 서울 전역의 지반침하 주요 원인 데이터를 시각화한 것으로 시민이 직접 지역별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민간도 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지도를 만드는 시대입니다. 청주시도 우리 시만의 싱크홀 안전지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싱크홀’, ‘땅꺼짐’, ‘포트홀’은 용어만 다를 뿐 지반침하의 일종입니다. 이에 단일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사고 유형을 아우르는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부서가 신속하게 협업할 수 있는 실행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싱크홀 위험지도 제작입니다. 청주ㆍ청원 통합 이후 매설된 지하시설물의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와 중첩지도를 구축해 이를 시각화함으로써 각 시설의 위치, 성격,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과 사고 발생 구간을 분석해 위험도를 등급화한 싱크홀 위험지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노후 지하시설물의 신속한 교체 및 정비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를 우선순위로 하되 중장기적인 예산 투자를 통해 지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청주시가 땅 아래에서부터 안전한 도시, 시민이 믿고 걸을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장님의 결단과 집행부의 실행력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