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비상대피시설, 장애인 편의(便宜) 틈새 안전망 촉구(促求) 이한국 의원 2025-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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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위원회 이한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 구현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은 선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어린 친구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장애 유무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친구일 뿐입니다. 휠체어는 아이들에게는 놀이의 수단이며, 장애인 친구가 아니라 그냥 친구입니다. 장애인의 인식 개선이나 정책들은 과거에 비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많으며, 여전히 정책의 틈이 있는 곳에는 정치와 행정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장애인복지는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체계화되었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법이 제정되는 등 장애인 권리 보장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장애인복지가 확대되는 등 편의시설 확충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은 탄탄해졌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틈이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가 법적ㆍ제도적으로 확립되었음에도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불편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지정된 비상대피시설에는 커다란 크레바스가 있습니다. 청주시 자료에 따르면 지정된 대피시설은 233개소입니다. 아파트 및 건물의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지하차도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시설은 전쟁이나 재난상황에서 몸을 숨길 수 있는 대피공간입니다. 지정된 비상대피시설 233개소 중 28프로인 66개소만 장애인 편의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자 충청일보 보도에 따르면 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이름뿐인 장애인 편의설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인식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에 청주시의 정책 개선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점자나 음성 및 문자 등의 안내표지판 시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 지하로 내려가는 보행 손잡이에도 점자 표기는 없는 실정입니다. 청주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 크레바스는 또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하대피소는 총 8개소로 상당구 3개소, 청원구 5개소입니다. 청원구 대피소는 율량ㆍ사천동 2개소를 포함하여 나머지 3개소는 오창읍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율량ㆍ사천동 지하차도는 계단으로만 설치되어 있을 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해당 장소는 율량농협사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횡단보도가 사거리에 맞춰 있지 않을 뿐 아니라 3개 선만 그려져 있습니다. 휠체어 등의 장애인이동기구를 사용하는 분들은 한겨울이나 한여름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떄 횡단보도의 신호를 두 번이나 기다리셔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 없고 계단만 설치되어 있는 지하도는 팥이 없는 찐빵인 것입니다. 네모진 식탁은 쓰임새가 기능적이고 서열을 만듭니다. 한 열의 가운데가 중심이 되며, 중심 자리에서 멀어질수록 서열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에 비해 원탁은 관계지향적입니다. 여러 명이 자리에 앉지만 모두의 시야는 고르게 나누어지며, 통합과 평등을 지향하면서 주변과의 관계를 둥글게 만들어 줍니다. 청주시민에게는 차별적인 계급이 존재하지 않으며, 평등한 대우를 받기 원합니다. 사회적 기본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사회적 불평등이나 개인의 차별은 인간의 기본권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동시에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시선처럼 ‘장애가 있는 청주시민’이 아니라 ‘청주시민’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원탁에 앉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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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 제95회 제2차 2025-06-30 | ![]() 박근영 의원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 촉구 | 회의록 | 영상보기 |
538 | 제95회 제2차 2025-06-30 | ![]() 이화정 의원 |
사회복지 현장의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537 | 제95회 제2차 2025-06-30 | ![]() 정재우 의원 |
100만 자족도시, 주거환경 정비없이 불가하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536 | 제95회 제2차 2025-06-30 | ![]() 김성택 의원 |
도시의 브랜드는 안전의 토대 위에 새로운 공간 창출로 완성됩니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535 | 제95회 제2차 2025-06-30 | ![]() 홍순철 의원 |
보이지 않는 싱크홀의 위험 | 회의록 | 영상보기 |
534 | 제95회 제1차 2025-06-20 | ![]() 남인범 의원 |
“차이가 장벽이 되지 않는 문화도시 청주” | 회의록 | 영상보기 |
533 | 제95회 제1차 2025-06-20 | ![]() 정영석 의원 |
체육+치유, 지역을 바꾸는 스마트 투자 | 회의록 | 영상보기 |
532 | 제95회 제1차 2025-06-20 | ![]() 이인숙 의원 |
전국 4위 축산도시 청주, 농가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 회의록 | 영상보기 |
531 | 제95회 제1차 2025-06-20 | ![]() 한동순 의원 |
백제유물전시관, 닫힌 공간에서 열린 역사문화공간으로 | 회의록 | 영상보기 |
530 | 제95회 제1차 2025-06-20 | ![]() 이한국 의원 |
청주시 비상대피시설, 장애인 편의(便宜) 틈새 안전망 촉구(促求) | 회의록 |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