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조차 부담되는 시대, 청주시는 괜찮습니까? 정재우 의원 2025-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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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읍 선거구 행정안전위원회 정재우 의원입니다. 출산율 0.7명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수준의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지방 소멸, 나아가 국가 존립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그 위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21년 연간 출생아 수가 5,100명으로 집계된 이후 5,000명대를 회복하지 못했고 추세대로면 삼사년 후에는 소멸 위험 단계를 맞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출산도 출산이지만 지금은 결혼조차 어려운 시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거ㆍ출산장려ㆍ육아정책과 함께 결혼 지원 정책의 중요성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을 망설이는 여러 원인들 중에서도 결혼비용 부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을 위한 예식장이나 통칭 스드메로 불리는 필수 웨딩패키지 비용이 대표적으로 지속된 비용 인상으로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식장 비용만 하더라도 ’23년 1,057만 원, ’24년에는 1,283만 원, ’25년에는 약 1,400만 원으로 지속 인상되면서 청년들의 지갑 사정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국가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책임의식을 갖고 결혼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시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국ㆍ도비가 매칭(matching) 되는 육아수당과 출산장려금 외에 자체 시책은 약 4억 원 예산의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유일합니다. 즉,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 결혼 지원 정책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앞서가지는 못해도 따라는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결혼 지원 정책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청주시 공공예식장 도입이 필요합니다. 문화제조창, 문암생태공원, 동부창고 등의 공간을 주말과 공휴일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대관 및 예식 지원을 추진해야 합니다.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과 성북구 예향재등은 우수 사례로 벌써 ’26년까지도 예약이 사실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한옥박물관, 문화재, 관공서 등을 조성 및 무료로 개방해 적극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도 일부 공공시설을 무료 대관하고 한 쌍당 10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며, 안산시도 예술의전당을 리모델링해 이번 달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예식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기존 공간만 개방하여 실패한 사례도 많은 만큼 청주시선을 활용해 대상지와 인테리어 등의 의견을 묻고 나서 개진한다면 결혼을 앞둔 청주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청주시 결혼식 비용 표준가격안의 도입입니다. 최근 인천시는 관내 결혼업체 등과 협약하여 결혼서비스 표준가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스드메, 피로연, 사진, 식대 등 필수항목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가격의 권장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청주시 역시 관내 업체들과 결혼식 비용에 대한 표준가격안을 협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면 결혼식 진행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과 시세를 조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결혼장려금이나 바우처(voucher), 만남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이 이미 시행 중으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청주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청년들에게 많은 의견들을 듣습니다. 오늘 발언도 실제 청주시 청년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개진했습니다. 청주시에서 가정을 꾸리고 삶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은 청년들의 꿈에 대해 적극 호응하는 청주시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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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 제94회 제2차 2025-05-01 | ![]() 이화정 의원 |
청주랜드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를 촉구합니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528 | 제94회 제2차 2025-05-01 | ![]() 정재우 의원 |
결혼조차 부담되는 시대, 청주시는 괜찮습니까? | 회의록 | 영상보기 |
527 | 제94회 제2차 2025-05-01 | ![]() 이영신 의원 |
하부행정조직, 지역특성 반영한 전략적 재구조화 제안 | 회의록 | 영상보기 |
526 | 제94회 제2차 2025-05-01 | ![]() 이우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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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 제94회 제2차 2025-05-01 | ![]() 허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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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 제94회 제1차 2025-04-21 | ![]() 정연숙 의원 |
청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523 | 제94회 제1차 2025-04-21 | ![]() 김은숙 의원 |
ESG로 열어가는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미래 | 회의록 | 영상보기 |
522 | 제94회 제1차 2025-04-21 | ![]() 남연심 의원 |
청주시 빛으로 마음을 담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521 | 제94회 제1차 2025-04-21 | ![]() 김태순 의원 |
“걸을수록 돈이 되는 걷기 도시, 왜 청주시는 안되나” | 회의록 | 영상보기 |
520 | 제94회 제1차 2025-04-21 | ![]() 임정수 의원 |
문화제조창, 문화와 녹지를 품은 열린공간으로 | 회의록 |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