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범석 청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 민원과 생활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읍ㆍ면ㆍ동 조직의 재구조화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당초 시정질문 하려던 내용을 5분으로 요약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보충설명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는 통합 이후 열 차례 넘게 큰 조직개편을 했지만 대부분은 본청 기능 조정에 집중되었습니다. 반면 읍ㆍ면ㆍ동 하부 행정기관은 실질적인 기능 재설계 없이 현상 유지에 머물러 조직 유연성과 공공서비스의 적시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 비유하자면 회장 눈에 보이는 본사만 반복 개편하고 지점과 현장 조직의 비효율은 방치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현재의 읍ㆍ면ㆍ동 조직은 관계법령과 ｢행정기본법｣의 원칙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지역 행정의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본청뿐 아니라 읍ㆍ면ㆍ동 조직도 시대 변화와 행정 수요에 맞는 기능 재설계가 절실합니다. 표1 청주시 읍ㆍ면ㆍ동현황을 보시면 우리 시는 지난 10년간 인구, 재정, 복지, 민원 유형이 크게 변하였지만 변하지 않은 읍ㆍ면ㆍ동 조직체계로는 지역 간 행정서비스의 균형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읍ㆍ면ㆍ동 조직 기능 재조정과 팀 운영 체계의 유연화입니다. 현재 읍ㆍ면ㆍ동 조직은 지역별 행정 수요와 인구 특성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채 경직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적은 동과 급격한 인구 증가 지역 간에 행정인력 격차가 심각합니다.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이 20배 넘게 차이 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무관, 팀장 정원은 유지하면서 수요 기반의 기능 재설계와 맞춤형 인력 재배치로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둘째, 인구 1만 5,000명 미만의 저밀도 행정동 11개 동의 통합 논의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도심 공동화, 고령화로 인해 직능단체 구성과 활성화조차 어려운 행정동이 늘고 있으며, 세분화된 동 체계는 공동체 형성과 행정 효율 모두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동 간의 통합은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사전 연구 및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토대로 숙의 과정을 통해 행정의 공공성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기구 정원 조례는 의원이 발의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고 행정이 앞서 나가기도 합니다. 1년 동안 준비해서 단체장 임기 초기에 데이터에 기반하는 기능 중심 행정체계로 인력을 재편성하고 동 간 통합을 추진한다면 이삼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최근 통합 사례로는 지난 3월에 전주시 금암 1ㆍ2동을 금암동으로 통합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표2 4개 구별 행정인력 배치현황을 보시면 서원구에 6급 무보직자가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읍ㆍ면ㆍ동 간 업무량 불균형과 직원 상호간 멘토링(mentoring) 약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 간 인력을 균형 있게 배치해 협업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더 질 높은 행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생활행정 기반의 전략적 조직 재설계가 절실합니다. 이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의 출발점이자 청주시가 미래 행정을 선도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