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교육위원회 송병호 의원입니다. 

요즘 환절기로 많은 분들이 병원을 방문하곤 합니다. 몸의 이상을 느끼면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자연환경이 아플 때에는 누구에게 어떤 처방을 받아야 할까요? 자연환경도 인간의 면역력처럼 스스로 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러한 자연의 회복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환경용량이라고 하며, 자연이 스스로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정화할 수 있는 최대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오염이 발생하면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주민 건강과 미래 세대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과 인접한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에서 추진 중인 초거대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설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A업체가 추진 중인 매립장 규모는 국내 최대 수준으로 매립장 부지면적이 38만 6,000여 제곱미터, 매립용량은 약 669만 톤에 달합니다. 

4개의 돔형 매립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매립 면적만 20만 4,000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28배 크기에 해당합니다. 매립장 예정지는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의 경계선과 인접해 있고, 주거지역과 불과 300미터에서 600미터 거리에 있으며, K-배터리, 반도체 특화단지인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와도 500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기업 유치,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또한 매립장 예정지에서 2.5킬로미터 떨어진 오창저수지는 인근 6개 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원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환경부의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도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초거대 폐기물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유출될 경우 이 물이 오창저수지와 농경지를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으며, 지역농산물의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게 되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오염은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2023년 제천 왕암동 산업폐기물 매립장, 2025년 2월 청원구 오창읍 폐기물 처리업체의 침출수 유출 사건을 통해 폐기물 매립장에서 침출수 유출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청주시는 이미 2020년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될 만큼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오창읍 후기리에는 이미 3개의 폐기물 매립시설이 있어 이 지역에 초거대 폐기물 매립장이 추가된다면 대기오염은 물론 수질과 토양오염의 악화로 환경 정의에도 위배될 우려가 큽니다. 자연은 자체적으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지만 그 용량을 초과하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환경 정책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이나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제한하거나 개선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가 단순히 천안시만의 문제라는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인 태도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주시민의 생명과 건강, 환경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면 초거대 폐기물 매립장 문제는 결코 이웃 지자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소극적인 행정적 협의에 그치지 말고 천안시와의 철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우리 시민의 삶과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환경적 피해가 단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히 차단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확실한 대응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