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봉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전환 산정기준 마련과 청주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제도는 서민 주거지원 정책 중 하나로 큰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세제 혜택 등 공적 지원을 받으며 입주민들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민간임대아파트 제도에서는 거주지에서 서민들이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높은 분양전환가를 책정하여 기존 입주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의 경우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 방식으로 2020년 6월부터 입주했으며, 오는 5월 31일 임대 계약 기간이 종료됩니다. 대성건설은 202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국토교통부의 평균 실거래가와 주변 시세 등을 반영해 84타입 경우 3.3제곱미터당 1,317만 원에서 1,410만 원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입주민에게 통보했습니다. 지금 뒤에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청주시분양가심사위원회는 동남지구와 동일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 청주테크노폴리스 A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1,285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역과 옵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5년 전에 건설된 대성베르힐아파트의 일반 분양가 84타입의 경우 최대 3.3제곱미터당 1,458만 원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보다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대성베르힐아파트 입주민들은 대성건설에서 제시한 분양전환가가 입주시점 주변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와 차이가 크다며 분양가 전환 재산정 및 산정근거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중재하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높은 분양전환가는 사실상 입주민의 우선분양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임대계약 해지 시 반환보증금만으로는 대체 주거지를 찾을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어서 주거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여 대성건설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성건설 관계자는 주변 아파트 시세 산정기준이 입주민들과 다르다고 설명하며 세부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분양전환가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주에서 분양 전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현재 임대 중이거나 임대 기간이 종료되어 분양을 계획 중인 민간임대아파트가 8곳 더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 분양전환가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및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료 증액 제한, 보증 가입 의무, 갱신 계약 거부 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공적 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된 명확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이 없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대상에 분양 전환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분양 전환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과 분양 전환 관련 갈등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적 자원을 지원받고도 이를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만 이롭게 할 것이 아니라 무주택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충실히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