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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어르신 세대를 위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제안 이상조 의원 2025-03-24
회의록 영상보기

이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위원회 이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주시에 거주하는 어르신 세대들의 버스요금 무료화를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청주시 사회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52.2퍼센트의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심지어 한 달에 5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노인 가구도 13.8퍼센트나 됩니다. 그리고 2023년 청주시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주시 노인의 주요 이동수단은 버스가 42.7퍼센트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가용ㆍ승용차 29.8퍼센트나 도보 13.3퍼센트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청주시 노인의 41.6퍼센트는 평생 한 번도 운전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우리 청주시의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높은 비율로 버스를 주요 이동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어르신 세대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요금을 무료화 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시내버스 이용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 참여 촉진입니다. 이동권 보장은 어르신들의 외출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며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외출하게 되면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빈도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음식점, 동네 슈퍼마켓 등에서의 소비가 늘어나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르신들이 청주의 문화ㆍ예술ㆍ관광시설에서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청주시에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초정행궁 등 다양한 시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이용 요금 무료화 정책이 시행된다면 어르신들이 이러한 시설을 좀 더 자주 방문하고 여가시간을 보다 의미 있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유사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경북 청송군을 시작으로 충북의 영동군과 옥천군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무료 정책을 시행 중이며, 원주시도 올 10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진천군과 음성군은 올 1월부터 전 군민의 시내버스요금이 무료이고, 경북 울진군은 지난주인 317일부터 전 군민의 시내버스요금이 무료입니다

다음은 소요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버스요금은 1,700원이며, 전체 인구당 연간 버스 이용 횟수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산해 볼 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연간 비용은 약 75억 원입니다. 만일 이를 70세 이상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예산이 3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민 여러분!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사회적 투자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지금 어르신들이 더욱 활발히 사회에 참여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어르신들은 의료비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이 될 것입니다. 청주시가 오늘날 선진국인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세대인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정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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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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