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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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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사회적기업 위기, 청주시가 나설 때입니다. 정연숙 의원 2025-02-17
회의록 영상보기

정연숙 의원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경ㆍ복대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정연숙 의원입니다. 을사년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비 지원 중단으로 위기에 놓인 사회적기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청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복지ㆍ문화ㆍ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며, 협력과 연대를 지향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는 2023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충북권 최초로 사회적기업 친화도시로 선정되면서 민관이 함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중단되거나 대폭 삭감되면서 전국의 사회적기업들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는 2023248,736여만 원이었던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는 5,400만 원으로 무려 98퍼센트 감액되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올해 사회적기업 예산은 106,600만 원으로 청주시보다 20배 가량 높습니다. 청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봐도 청주시만큼 낮게 편성한 곳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영리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취약계층 지원이나 지역사회 발전에 재투자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일반 기업과 똑같은 잣대로 사회적기업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 청년실업,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가 지닌 공동체적 해결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유지ㆍ육성하기 위한 간접적 지원 정책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첫째, 기존 기업 지원 사업에 사회적기업도 원활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청주시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지역경제공동체 지원 사업 등 사회적기업의 목적 및 성격과 유사한 예산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면 별도 예산 투입 없이도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컨설팅ㆍ인증ㆍ발굴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성과관리를 지원하고, 컨설팅ㆍ홍보ㆍ마케팅 지원 및 경영ㆍ재무 교육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자립적 수익구조를 갖추고 성장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성과 공유회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가치를 공유하고 격려하여 운영 주체의 자긍심을 높이며 시민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널리 알려 사회적기업의 선한 영향력을 체감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매하고 응원하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공동체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비 지원 중단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이 줄었을지라도 청주시는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보호하는 요람의 역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기업을 통해 협력의 정신을 지켜내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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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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