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과 공기는 생명이다” 보건환경위원회 김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예산 횡령 내용을 접하면서 출연금 및 대행 사업비와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청주시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재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주시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 및 사업비 명목으로 매년 출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도 재정 지원 금액의 전출금 비중이 늘고 있고 대행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출자ㆍ출연하고 있는 시 산하 기관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현황도 파악하이 안 돼 관리 운영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매년 출연금을 이월금 상당액만큼 감액 편성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출연금 교부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어도 전년 대비 매년 증액된 출연금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의 원인을 제공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보조금을 집행ㆍ관리ㆍ감독해야 할 청주시는 보조금 대부분이 별도의 감시를 받지 않고 있어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담당 부서의 관리ㆍ감독 부실로 제대로 된 검증이 없다 보니 부정수급 되는 사례도 있어 실적 보고 및 정산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 보조 사업자로부터 정산 보고서가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받아야 하지만 제출 지연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보조 사업비도 지방 보조 사업 집행 점검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거치고 있는데 대행 사업비는 의회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조 사업의 성격이 아니어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무런 절차 없이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산을 하여도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연금도 출연기관에서 정산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이 어렵고 결산을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어떠한 검증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발의했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 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가 법제처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40여 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고 연속적으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 곳간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일 거라고 사료됩니다. 대행 사업비와 보조금은 정산을 실시하고 집행잔액을 반납 처리하고 있고 지방보조금의 예에 따라 정산하고 있지만 정산 심사를 사업 부서에서만 하고 있어 총괄 부서에서는 정산 여부만 확인할 뿐 상세한 내역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조금 및 출연금 그리고 대행 사업비 등 관리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총괄 부서 부재에 따라 예산 부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통합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을 공모ㆍ선발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셋째,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은 반드시 사후 정산을 실시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철저한 예산 집행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해서 출연기관 정산 지침을 마련하여 차기 연도 재정 지원 시 당해 연도의 정산 결과를 반영하도록 재정 지원에 대한 합리성을 제고시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정산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여 시민참여예산 규모를 삶의 근간이 되는 민생 예산이 최우선시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산은 반드시 정산과 반납 절차를 마친 후 예산 배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의회 심의 후 배정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