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를 위해 애써 주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주시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정부와 의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은 육아, 보육, 교육, 간호 및 간병, 요양, 활동 지원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필수적인 노동입니다. 이 노동은 시민들의 삶과 복지를 지탱하며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돌봄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주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교사, 산후관리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다양한 직군에서 퇴직금 체불, 노동시간 조작, 4대 보험 미가입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노동자의 권리 문제가 아니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주시는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공공형 돌봄센터를 통해 이용자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돌봄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돌봄노동자와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 내 돌봄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청주시가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선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보건소 등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돌봄노동과 관련된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자바우처(voucher) 시스템 개선을 통해 노동 시간과 퇴직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불법 운영 사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동시에 돌봄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돌봄노동자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단순히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투자입니다. 청주시가 이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 돌봄노동자와 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복지 도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