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만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순 의원입니다. 

청주시 관급공사 수의계약이 특정업체가 독식하는 바람에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부당 업체 심의 허술 등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계약사무처리지침에는 회계연도마다 5건 이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 2년 치 수의계약은 4,045건에 822억 1,5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022년에는 18%, 2023년에는 46%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 수의계약 매뉴얼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겨울 눈썰매장 붕괴 사고를 낸 A 업체가 올해 5월 청주시문화재단으로부터 다시 2억 3,0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수주해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눈썰매장 붕괴로 15명이 다치는 등 사고를 낸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당 업체로 처리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계약심사위원회는 부정당 업체 심의를 보류해 해당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류 사유는 ‘인명 피해에 대한 합의가 끝나지 않았다. 공무원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재 기간도 당초 12개월에서 6개월로 경감했습니다. 이 업체는 앞서 총 26건에 8억 2,000만 원을 청주시문화재단과 수의계약 한 바 있습니다. 차선 도색 페인트를 판매하는 B 업체는 2년 동안 55건, 10억 8,000만 원을 지역업체 밀어주기 형식으로, C 업체는 2년 동안 53건에 6억 8,000만 원 수의계약을 하는 등 특정 업체가 독차지했습니다. 법인 쪼개기로 가족 경영이 의심되는 눈속임 업체가 수의계약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D 개발과 E 기술경영업체는 가족 경영이 의심되며 2년 동안 110건에 13억 7,500만 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두 업체는 가족 경영이 의심되는 법인으로 주소가 동일합니다. 시정연구원은 정확한 근거 없이 약 9,000만 원을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비리의 온상으로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수의계약 특혜 뒤에는 구멍 뚫린 지방계약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금지 예외 조항에 시공 장소가 독립적일 경우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기, 시시티브이, 보도블록, 가지치기 등으로 쪼개기 공사가 얼마든지 가능한 게 문제입니다. 3년 전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특혜 수의계약으로 청주시 공무원 2명이 지난 6월 중징계, 과장과 팀장 2명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처럼 횟수 제한, 금액 총량제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경기도는 5년 전부터 연 3차례 1,000만 원을, 서울시는 연 4차례 1,500만 원 초과 시 사유서를, 안동시는 연 2억 원 초과 시 사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양주시는 업체 한 곳당 공사 3억 원, 물품 2억 5,000만 원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비리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 기간 고창 소재의 E 업체 대표가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에게 현금 봉투 150만 원을 건네다 현장에서 국무총리실 암행감사반에 적발됐습니다. 올 4월에는 평창군 공무원 2명이 물탱크 공사 등 상수도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4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같은 비리 근절을 위해서 청주시는 연 3차례 공사 총량 금액을 낮추고 구청ㆍ사업소도 통제하는 시스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나아가 건실한 업체를 등록 받아 수의계약 순번제, 청주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수의계약 사전예고제 등으로 투명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계약은 공개입찰로 전환해서 다양한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정 업체 특혜는 지자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