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보건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청주시를 육아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오랫동안 국가적 과제로 여겨져 왔으며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청주시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라는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4월과 11월 저출산 문제에 대해 두 차례 발언하며 청주시가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해 10월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보장된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자기 돌봄(학습, 여가 등 개인적인 발전을 위한 활동)이 가능할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남녀 고용률 차이가 적고 육아 지원 제도가 잘 갖춰져 있으며 이는 출산율 상위권을 유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워라밸 지수가 오이시디 27개국 중 21위로 낮고 출산율은 최저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의 연간 근로 시간은 2,096시간으로 오이시디 평균 1,645시간보다 451시간이 더 긴 상황입니다. 제도 개혁 없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서구 국가들에서는 여성의 노동 참여가 증가할수록 출산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가부장적 문화와 과도한 육아 부담으로 인해 여성들이 출산과 경력단절 사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워라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워라밸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주 4일제 도입 검토와 함께 자기 돌봄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는 정책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루지 못할 때 출산을 결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주요 대기업들은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단축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을 도입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시간 단축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 5일제 도입에도 약 10년이 걸렸듯이 기업들은 생산성 감소와 임금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일본, 영국, 벨기에 등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업종별, 기업별 특성에 맞춰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적정 근로시간을 찾을 시점입니다. 또한 지방세 감면이나 육아친화기업 지원금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운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를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공공기관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다양한 근무 방식을 도입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이는 노동인구 유입과 이탈 방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결혼과 출산 증가로 이어져 청주시가 육아친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 또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