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경제문화위원회 최재호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 내수생활체육공원의 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수생활체육공원은 2013년부터 내수읍 내수리 100번지 일대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을 매입해 다양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은 군사시설과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개발 계획 단계에서 관련 군사 당국의 승인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제17전투비행단과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야간 조명을 설치하였고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 설치 문제로 조명탑을 철거하였습니다. 결국 477억 원을 들여 만든 생활체육시설은 야간에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관련법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실제 내수생활체육공원의 이용 마감 시간은 18시에서 18시 30분입니다. 18시 퇴근 이후 이용하고 싶은 직장인들은 전혀 사용할 수가 없고 폭염으로 낮 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할 때도 저녁에는 이용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청주시는 야간 이용을 위한 대안으로 축구장 에어돔을 설치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전지훈련 특화시설 공모에 응모하였으나 국비 확보에 실패하였습니다. 청주시는 야간 이용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몇 차례 공군 제17전투비행단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끝내 동의를 얻지 못했고 실무자들과 형식적인 과정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협상 전략도 없습니다. 청주시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청주시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내수생활체육공원의 야간 사용 불가의 결정적인 이유는 유사등화 문제입니다. 유사등화 방지는 군사보호법과 항공등화 기준에서 목적과 적용 범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현재 청주국제공항 활주로는 2개로 군 전용과 민ㆍ군 공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ㆍ군 겸용 항공으로 공군 관제사가 항공교통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5일 국토교통부의 유사등화 판단 기준이 신설 및 수정된 바 있습니다. 유사등화 위험도는 불능글레어, 사물인지도 및 식별방해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에 첫째, 불능글레어는 과도한 밝기로 사물인지도 감소율이 1% 이상에 해당되는 영향권으로 1% 미만으로 광도나 조도 조절을 해야 합니다. 

둘째, 사물인지도는 야간에 목표물을 배경과 구별하여 인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기존 대비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비행 안전에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는 취약구간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50% 이상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셋째, 식별방해도는 관측자가 사물인지도 감소 상태에서 목표물을 식별할 때 눈부심으로 인해 식별을 방해받는 정도로 계산식에 따라 1 미만으로 되어야 합니다. 청주시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과 한국공항공사와 논의하여 새로운 유사등화 위험도 평가 기준에 부합하고 항공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야간 조명의 조도, 각도, 배열 및 색채를 찾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는 준공 이후 지속되어 온 야간 이용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함께 방안을 찾고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