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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반려동물 복지정책 확대해야 합니다 남연심 의원 2024-09-06
회의록 영상보기

남연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위원회 남연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저는 동물복지 선도도시 청주를 위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10일 청주동물원은 환경부로부터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받으면 동물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 동물 질병 및 안전 관리를 지원하고,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암생태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되었고 중흥공원, 율봉공원, 오창중앙공원에는 애견인 쉼터가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근린공원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반려동물 놀이터가 추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율량동과 사천동은 통계청 제공 살고싶은 우리동네서비스에서 반려가구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87일 이범석 시장께서는 기자 간담회에서 청주시를 동물복지 선도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청주시는 동물 보호와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반려동물을 위한 복지 정책은 많이 부족합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에 대해 반려동물 진료비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위탁돌봄과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시와 성남시, 담양군은 반려동물 공공진료소를 설치하여 유기동물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시민의 반려동물도 진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적절한 관리와 돌봄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들과 동물복지 선도도시를 향한 청주시의 포부에 발맞추어 몇 가지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청주시는 202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200만 원의 예산으로 200마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든 반려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안내견으로부터 생활에 도움을 받는 중증장애인과 반려동물을 통해 위안을 얻는 65세 이상 독거노인까지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범위 확대를 제안합니다. 둘째,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반려견 양육자 의무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1.4%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관련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서울시와 순천시 등 많은 지자체가 반려동물 행동 교정, 사회화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다양한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반려동물 양육자가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강화와 반려동물 등록 및 보호 정책을 적극 알려야 합니다. 이제 청주시는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더 강화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동물의 생명이 존중받는 진정한 동물복지 선도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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