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이영신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소하천이란 반드시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고 시장이나 군수, 특별자치도지사, 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 하천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로서 반드시 도ㆍ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하천은 지형학적으로 상류부는 만곡도가 크고 경사가 급하며, 중류부는 마을과 농경지에 인접하고, 하류는 일반 하천이나 바다 등으로 합류합니다. 수문학적으로는 유역의 출구까지 빗물이 도달하는 시간이 짧고 토사유출 가능성이 높아 일반 하천보다 수해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1995년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되었고, 매 10년마다 소하천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 계획 수립 연도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청원ㆍ청주 통합 이전인 2013년도에 각각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2017년도 고시한 소하천 현황을 살펴보면 상당구 62개소 116킬로미터, 서원구 30개소 59킬로미터, 흥덕구 39개소 77킬로미터, 청원구 32개소 67킬로미터로 총 163개소 321킬로미터입니다. 현재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도 마찬가지로 청주ㆍ청원 통합 전 수립되어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통합 후 청주시의 상황을 반영한 내용보다 더 정확하고 선제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2025년도 소하천 종합 정비 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2027년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하천 종합 정비 계획 수립 시 투자 우선순위는 사업의 경제적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는 경제성, 지역 간 잠재적 홍수 피해 취약 정도를 평가하는 위험성, 지역 균형개발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평가 기준으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달라진 강우 변화와 소하천 주변의 토지 이용 현황, 각종 수해복구 공사로 급격히 변형된 지형지물 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는 현실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먼저, 하천 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소하천의 행정 관리ㆍ운영의 미비점 보완 대책, 소하천 개발 가능성, 하류 경계 조건, 토사 퇴적도, 지형지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집중호우 및 극한 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및 유실은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으로 이어지므로 용역 수립 시 소하천의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선제적 정비를 고려한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합니다. 현재 소하천 7개소에 약 575억 원을 들여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주시 전체 개수율은 61.4프로로 저조한 편입니다. 향후 계획빈도수가 조정되면 기존 구간도 추가적으로 개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실적인 소하천 정비 우선순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안부는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명, 재산 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여 하천 폭과 제방 높이를 높여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소하천 설계기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소하천 정비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청주시의 2023년 강수량은 1,805.6밀리미터로 10년 평균 강수량 1,155밀리미터를 넘어 650.6밀리미터 가량 초과한 수치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액은 2023년 소하천 11개소 약 212억 원, ’24년도에 16개소 약 4억 원이며, 예상 복구액은 최소 12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5분발언에서도 언급했듯 예로부터 치수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이자 치세의 핵심이었습니다. 통합청주시의 소하천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는 각오로 현실적인 용역 계획 수립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청주시가 되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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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