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86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보건환경위원회 박승찬 의원입니다. 지금 오신 현도 주민분들의 억울함을 저는 의원으로서 마음 깊이 새기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 속 깊은 울림까지 제가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청주시에서 추진 중인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의 부지 선정이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현도면에 재활용선별센터 신축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현도면 주민들은 매일 시청 앞에서 센터 설치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재활용선별센터 부지가 현도면 죽전리로 선정된 과정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주장하십니다. 실제로 ’22년 4월까지는 주민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었고 혐오시설 입지 선정 시 주민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청주ㆍ청원 상생발전 합의사항이 무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 선정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부지 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이 처음에는 강내면 학천리를 대상으로 추진되었다가 ’22년 4월 갑자기 현도면으로 변경된 점입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부지 변경 이유와 절차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 피치 못할 상황으로 대상지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에 맞는 절차를 거쳐 변경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국고보조금 사업에 선정되었지만 휴암동 부지가 협소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후보지를 재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19년 4월 재활용선별센터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설 입지 선정 사전 검토보고서에는 휴암동과 학천리, 내수읍, 북이면 등 활용할 수 있는 공유지 총 13곳을 검토했습니다. 이 검토 대상에 현도면 죽전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년 10월 재활용선별센터 증설 부지 변경 검토보고서는 휴암동 부지가 협소하여 학천리 96-1번지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22년 1월에 추진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에도 사업 위치는 강내면 학천리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떠한 절차도 없이 ’22년 2월에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에는 현도면 죽전리로 사업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22년 1월부터 ’22년 2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부지 변경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의 이유와 그에 따른 평가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 용역 혹은 부지 변경 조사 용역을 통해 기존 대상지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최적의 부지여서 변경했어야 합니다. 현재 청주시가 현도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청주시조차도 왜 현도면 죽전리로 변경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청주시가 위법사항 없이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했다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왜 현도면인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 스스로도 현도면 부지 선정에 대해 설명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따라 주민들은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청주시에 계속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현도면이냐고! 청주시는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부지 선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