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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전기차 포비아,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안성현 의원 2024-09-05
회의록 영상보기

안성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6만 청주시민과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신 현도면 지역주민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근 인천 청라와 충남 금산, 포르투갈 리스본 등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일 인천시 서구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고, 아파트 주민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달 17일에는 포르투갈 렌터카 회사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200여 대가 전소되는 등 충격적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지에서 발생 중인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전기차 포비아(phobia)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하 및 타워형 주차장에 전기차의 출입을 제한하기도 하고 전기차 차주를 ‘예비 살인마’로, 전기차를 ‘불자동차’로 지칭하며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진화가 어렵고 대형 화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배출되지 못하는 유독가스와 열기, 각종 기계 설비 손상으로 화재 진압을 위한 진입조차 불가한 재앙 수준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시에 준공된 공동주택들의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과 충전소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지하에 856개소의 주차 구역과 967개소의 충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지상에는 47개소의 주차장과 충전시설만 설치되어 있었으며, 관내 공동주택과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지하 3층까지 주차장으로 운영되는 곳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서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구조물 화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전기차 보급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 시도 한 해 3,000여 대 가량의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등록된 47만여 대의 차량 중 1만 1,000여 대가 전기차이며,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전기차 화재 진압용 질식소화포 구비를 의무화하고, 전기차 주차 구역에 대한 시시티브이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감시 체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며, 소화전의 방수 상태, 방화문, 화재경보기 등의 작동 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보다 앞서 충전 시설의 지상화를 통한 화재 예방도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입니다. 여러 지자체 단체들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상위법이 없다 보니 조례나 지침을 제정하더라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 줘야 할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상위법 개정들을 적극 건의하고 청주시 친환경 자동차 화재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아무 죄 없는 주민들 간에 갈등과 공포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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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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