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만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순 의원입니다. 청주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습니다. 

이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비용 등 6억 원의 공금을 빼돌린 6급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각종 공직기강 해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실은 청주시 감사관 자체 감사가 아닌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는 비리 차단, 자체 감사 부실, 인사 검증 및 인사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예견된 사고입니다. 물론 집행기관을 감시ㆍ견제하는 의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10여 년 전 KT&G 매각 관련 간부공무원이 6억 6,0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사법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저는 청주시의 공직기강 해이 비판을 통해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에이아이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이번 청주시 비리는 감사원의 감사자료분석시스템, 즉 빅데이터 분석 결과 드러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3개월 전 지방자치단체 세 곳의 회계 비리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청주시의 대형 비리는 인사 원칙만 지켜도 방지할 수 있었던 예견된 사고입니다. 구속된 6급 직원은 6년간 자치행정과에서 대학생 공공근로 등 업무를 맡았습니다. 6년간 고양이 앞에 생선가게를 맡긴 셈입니다. 청주시 인사 기준은 2년 전보 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리 공무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일 잘하고 부서에서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인사부서에서 요청하는 바람에 오래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갑질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문의문화재단지 등 세 곳에서 직원이 기간제근로자에게 10여 년간 점심 식사 준비를 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사무관이 부하 여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6급으로 강등 처분되기도 했습니다. 부하 여직원을 스토킹한 의혹을 받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특히, 유연근무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근로 시간이나 장소 등을 선택ㆍ조정해서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청주시 유연근무제 지각 및 규정 미준수가 4,827건이나 돼 전체 신청자 4만 9,582건 중에 10.2%나 차지합니다. 이에 따른 감사관 지적은 5건 미만이며 주로 주의, 훈계 등 경징계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실태조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연근무제 악용자에 대해 승인권자가 유연근무제를 제한할 수 있지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앞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특혜 의혹 관련 83억 원의 손해를 끼친 청주시 공무원 5명이 감사원으로부터 지난달 징계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터미널 특혜 의혹은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주식회사 청주여객터미널이 계약 갱신 직전 외지 펀드 업체에게 주식을 모두 매각해 청주시가 약 100억 원 이상 재산상 손실을 봤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민보다 업자 손을 들어 준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주시 감사관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전 직원을 상대로 특별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 3건 등 이렇다 할 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전시행정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공직기강이 해이한 상황에 지난달 26일부터 청주시는 홈페이지에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청과 중앙부처는 아직 직원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와 공개행정, 이름 실명제를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도한 혁신도시 청주시를 무색케 한 조치입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직원의 신변 보호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은 업무 담당자 이름도 모른 채 깜깜이 행정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개행정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