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경제문화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매년 늘어가는 외국인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청주시의 외국인 체납액은 2022년 3억 2,000만 원, 2023년 4억 원, 그리고 2024년에는 상반기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5월 말 기준으로 이미 4억 2,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체납 건수의 경우 2022년에는 5,123건, 2023년에는 4,815건, 2024년에는 4,587건으로 체납 건수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소수의 외국인들이 고액의 세금을 매년 체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자 중 한 명은 체납 건수가 무려 153건에 달하며 체납액은 2,1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153건 모두가 자동차세로 이는 한 명의 체납자가 얼마나 많은 체납 건수를 누적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체납 문제는 단순한 재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청주시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특히,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이들이 떠나 버리면 체납액 징수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청주시가 외국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소 확인이 되지 않는 외국인에게 세금 체납액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주시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방세 안내문 배포와 같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체납액 징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작년 전국 최초로 서울 노원구가 시행한 카카오톡(Kakaotalk) 체납 고지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노원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 고지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현재는 서울시 전체는 물론 다른 시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체납 안내와 내역 등을 카카오톡으로 송달하는 방식을 통하여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종이 고지서 미송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모르더라도 대상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체납 내역을 알림 톡으로 보낼 수 있어 주소지를 알기 어려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주시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특히, 고액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청주시민분들의 공정한 세금 부담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청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시민 여러분이 받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외국인 체납 문제는 우리 모두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청주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