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청주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도 반려견과 동반 외출하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이들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줄이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첫 단추로 반려견 배설물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를 보면 반려견 목줄 착용, 배변 시 수거 등 ｢동물보호법｣상 꼭 지켜야 할 준수사항인 펫티켓(pettiquette) 준수 여부에 대해 설문한 결과 비반려인의 34.2%만 펫티켓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KB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비반려인이 야외에서 반려동물 접촉 시 가장 큰 불편사항은 공공장소에 방치된 배설물이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을 보면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조항 3항에는 지자체장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법 제101조제4항제6호에 따라 배설물 미수거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는 동물 보호 관련 조례나 공원, 어린이시설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반려동물 배설물에 대한 수거 의무 조항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무려 176개에 달하는 지자체가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반려견의 배설물 수거에 관해 반려동물, 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 관련 조례에 명기한 지자체도 171개나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조례뿐만 아니라 정책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여주시, 광주시 등 수십 개의 지자체에서는 이미 근린공원과 산책로에 배변봉투함을 확대 설치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배변봉투 자판기를 도입하는 등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배설물 수거 관련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청주시는 88만 인구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도 없으며, 청주시의 어떤 조례에도 반려견 배설물 수거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문암생태공원의 반려견 놀이터에서만 배변봉투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는 별도의 배변봉투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의 미흡한 반려동물 정책으로 인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이 심해지기 전에 시급히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주요 공원 및 산책로에 배변봉투함을 설치해야 하며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단속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해 반려인의 주요 펫티켓 준수사항과 반려동물 복지 향상 방안을 명기해야 하며, 도시공원이나 어린이시설 등 주요 시민 여가 공간에 관한 조례에도 반려견 배설물 수거에 관한 조항을 담아야 합니다. 또한 반려견 동반 외출이 많은 청주시 곳곳의 주요 공원과 산책로에 배변봉투함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2021년 이후 청주시의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처분 결과를 보면 3년 6개월 동안 배설물 미수거에 대한 처분이 단 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려인들이 ｢동물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배변봉투 제공과 배설물 미수거에 대한 단속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청주시가 반려동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반려견 배설물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결한다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 친화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