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꿀잼도시 청주” 구현을 위해 항시 노력하고 계신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규모의 축소로 인해 반려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수는 2022년 말 기준 약 552만 가구로 대한민국 전체의 25.7프로에 달하고 있으며, 반려 인구는 약 1,262만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려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 발생하는 동물 유기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반려동물과 소유주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을 대상으로 마이크로칩 삽입이나 펜던트 부착을 통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로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의 반려견 등록률은 약 76.4프로이며, 실제로 유실 및 유기 동물의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제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청주시의 반려 인구는 약 24만 8,000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등록된 반려동물은 5만 8,000마리에 불과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률이 낮은 부분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견 미등록 사유로 ‘등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29.3프로, ‘동물 등록 제도를 알지 못해서’가 23.6프로로 나타나 해당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시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의 낮은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등록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미등록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점검,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 추진 등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등록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현재 시행 중인 등록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예방접종비, 펫(pet)보험 가입비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늘려야 합니다. 서울시 등 타 지자체처럼 반려동물을 등록한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펫티켓 강좌 등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반려동물 미등록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점검이 필요합니다. 매년 자진신고 기간과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반려동물 등록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11건에 불과합니다. 동물병원, 애견 호텔 등 반려동물 출입 업체들과 연계하여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등록을 독려하거나 반려견 산책로 등에서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해야 합니다. 셋째, 최근에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서도 반려견을 입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행정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 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주시, 창원시, 나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인 사업으로 청주시에서도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동물 소유주의 책임감을 높이고, 유실 및 유기나 동물 학대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반려 인구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 87만의 대도시인 청주시에서도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주시의 유기 동물은 작년 기준 1,244마리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중 입양되지 못한 수백 마리는 자연사나 안락사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시책 발굴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일 수 있다면 유실 및 유기 동물의 수도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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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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