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안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더 나은 청주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공직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지만 연일 보도되는 언론 자료를 보면 걱정이 심히 앞섭니다.
저는 오늘 지난 13일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소유권 분쟁 대법원 판결에 따른 청주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법원 3부가 지난 13일 리츠산업이 전 사업시행사인 중앙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비하동 유통업무지구의 토지소유권이 중앙산업개발에 있음이 해석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지난 제9대 구 청주시의회에서 박상인 전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단식투쟁 등을 통해 수차례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시설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과 부당함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사업시행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주유소 인허가, 대규모점포시설 등록, 임시사용 허가 등을 해준 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의회의 이런 우려와 걱정을 무시한 민선 5기 청주시의 사업 진행은 비하동 대형유통시설의 입점으로 성안길 상권 등 주변 상권이 초토화되었으며 주변의 교통대란, 지역사회에 경제적․사회적으로 많은 불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로 중앙산업개발이 지난해 리츠산업과 청주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5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받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로 인한 청주시민의 혈세 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심히 우려됩니다. 향후 중앙산업개발 측의 사업허가와 준공에 대해 공무원을 상대로 한 검찰 고소, 불법 건물에 따른 철거소송을 차치하더라도 이번 판결로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민선 5기 청주시의 위법․부당한 행위는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그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하여 시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한 청주시의 재정적․행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9대 구 청주시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상기 사업의 부당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민선 5기 청주시의 불통 행정이 현 상황을 야기했으며 이는 결국 청주시 전체의 경제적․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했습니다. 존경하는 청주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경쟁력인 것을 인지하시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 나아가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