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 지원확대를 촉구하며 윤인자의원 2015-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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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짜오! 사와디카!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윤인자 의원입니다. 청주시민을 위하여 열정을 쏟으시는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사회 구성 변화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다문화가족의 증가현상입니다. 청주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33만 551세대 중 2,671세대가 다문화가족으로 0.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2012년도 2,341세대, 2013년도 2,520세대로 해마다 5% 이상의 증가 추세에 있고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사회에서 비중 있는 가족형태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공간에는 사회적 약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렵고 힘든 이웃이 살고 있고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각종 사업 등을 통해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은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우리 이웃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투명한 세대로 존재하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핏줄은 ‘우리’를 만드는 요소입니다. 또한, 같은 언어, 같은 음식, 같은 문화, 같은 장소도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2,700여 세대는 한글을 쓰며 삼겹살을 먹고 아리랑을 부르고 대한민국 청주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도 우리와 같은 우리임에도 이미 알고 있고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 사용에 따른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가족 간 갈등, 많은 남성 배우자의 취약한 경제력에 따른 생활고, 사회적 차별에서 오는 심리ㆍ정서적인 불안, 자녀 양육과 교육 방법의 혼란, 다문화자녀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등 삶터, 일터, 배움터, 쉼터 등 어느 곳이든 다양한 장애물이 놓여 있어 행복한 삶에 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주시도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을 끌어안기에는 한계에 부딪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그리고 지자체에서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질적인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결혼 전 국제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교육을 의무화시켜야 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이해가 결혼 전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제교류원,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중복 지원, 서비스의 효율성 저하, 어떤 교육을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등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세대의 가장 큰 취업문제를 고민하고 취업 상담 및 알선, 기술교육 등 취업에 필요한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취업은 곧 생계와 직결됩니다.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취업은 의식주 해결에 필수선결조건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주지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자녀들의 올바른 인성 구축과 성적 향상,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여 당당한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일 2015. 동아시아문화도시 청주 개막식에 참여하면서 중국, 일본의 주요 도시와 함께 청주시가 당당하게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여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동아시아 다문화가족이 함께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사회 어두운 구석에서 피부색과 생김새가 다르고 언어 사용이 어눌하다는 등의 이유로 차별 받고 숨죽여 흐느끼는 다문화가족, 이들은 먼 이방인이 아닌 바로 우리 이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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