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원회 정연숙 의원입니다. 갑진년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해 청주시민을 가장 불편하게 했던 분야가 바로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 쓰레기 배출 및 수거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일관성 있고 통일된 정책 수립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배출하기 수월하신가요? 종량제봉투는 매일 배출 및 수거가 이뤄지지만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격일 배출, 격일 수거로 진행됩니다. 이미 익숙해져 불편함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파트에 비해 개인이 일일이 신경 써야 하는 단독주택이나 식당의 경우 음식물 처리에 대한 어려움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요? 군 단위를 제외한 전국 147개 자치단체 중 청주시와 비슷한 규모인 창원ㆍ천안ㆍ성남시 등을 포함한 109곳은 종량제봉투와 음식물폐기물의 배출 방식이 동일했고, 청주시처럼 배출 방식이 다른 곳은 15곳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주시민들은 왜 이런 불편과 혼선을 감수해야 하는 것일까요?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집ㆍ운반에 대해 정의해 놓은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의 근무일은 일요일을 제외한 주 6회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민이 종량제봉투를 내놓는 배출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5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거일은 6일, 배출은 5일로 불일치하며, 만약 쓰레기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배출할 경우 무단투기가 되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즉, 목요일까지 배출한 쓰레기를 금요일에 모두 수거했다면 수거업체는 토요일에는 수거할 업무가 없게 되고, 청주시도 토요일에 대한 비용 지불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재 청주시는 주 6회 비용을 대행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조례는 대행업체에 혈세를 낭비하는 관대함은 보이면서 시민에게는 불편함을 강요하며 범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종량제봉투만 해당하는 것이고, 음식물폐기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배출할 수 있는 날짜는 지역별로 월ㆍ수ㆍ금 또는 화ㆍ목ㆍ토 주 3회로 가능하도록 했고, 수거업체는 주 6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종량제봉투에 비해 더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출한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당 부서에 치워 달라는 요청을 하겠지요? 그런데 “어떤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거죠?”라고 재질문이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이냐 종량제봉투냐 재활용품이냐에 따라 담당부서가 다르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거주형태에 따라서도 담당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6개, 음식물쓰레기 8개의 대행업체가 구역에 따라 다르게 관리하고 있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내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해당 구역을 담당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민 중심의 배출ㆍ수거 체계가 시급히 재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지난 2022년 청소행정 책임 일원화를 위한 책임구역제 도입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만큼 면밀히 준비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ㆍ수거ㆍ처리방식의 결정 권한은 청주시장에게 있습니다. 이는 공공행정서비스의 영역이고 얼마나 비용을 덜 들이겠냐라는 단순화된 비용효과 측면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청주시민의 편익 증진과 사회적, 환경적, 공공성에 방점을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온 세계가 급격한 기후변화를 경험하며 탄소중립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청주시도 2030년부터 적용됩니다. 재활용 시설 확충 및 자원순환 처리 체계 전환을 위해 앞으로 남은 6년이라는 골든타임(golden time)을 잘 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