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김은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허철 의원입니다.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와 눈썰매장 사고를 겪으며 어느 사이 청주시민들에게는 안전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청주시에는 올해도 여러 도시개발 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이 빼곡히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발 사업에는 막대한 양과 금액의 관급자재가 쓰입니다.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하고 공공건설에 필요한 주요 관급자재 등의 물품은 연간 32조 원에 육박하며 그중 건설자재는 약 50프로인 16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그리고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품질관리에도 불구하고 저품질의 관급자재가 공급되어 국민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작년 말 오송2산단 일대에서 흙탕물 및 녹물이 나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공사 중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것이었기에 시에서 곧바로 이음새 수리를 진행했지만 수리 과정에서 오래된 관 내부에 붙어 있던 부착물과 불순물들이 물에 섞여 들어가 4,000세대에 달하는 지역주민들이 장시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다 좋은 소재의 관을 사용하고 교체했더라면 관이 오래되었더라도 관내에 부착물이 생기고 불순물들이 저수조에 섞여 들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도시개발 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사용되는 투수블록의 조달구매에 대해 질의한바 있습니다. 물순환에 필수적인 투수블록은 투수계수로 그 성능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청주시의 경우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율이 약 89프로에 달하며 최근 3년간 투수블록 구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투수블록의 투수계수는 KS기준은 웃돌지만 가장 우수한 제품은 아닙니다. 담당 부서는 청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청주시 관내 업체임을 고려하여 해당 자재들을 조달 구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도는 지역기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청주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4단계 시스템이라는 추진 계획하에 시 산하 전 부서와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관급자재의 품질과 성능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투수블록은 지표면에 침투, 흡수되지 못하고 일시에 유출되는 빗물을 감소시켜 물순환의 건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높은 투수계수의 투수블록을 사용하는 것은 도시 내 물의 순환률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도 지표면에 침투되는 물의 양을 늘려 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어도 안전과 관련된 자재에서는 지역 제품이라는 사실보다 품질과 성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조달사업법 제19조에 따라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물품들을 안전관리 물자로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투수블록이 포함된 콘크리트블록은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물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작년 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거쳐 폴리에틸렌피복강관과 주철관 등 수질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수도관 관련 품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청주시도 관급자재 중 투수블록 및 상수도관 등 법률에서 정한 안전관리물자에 해당하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을 넓혀가며 높은 품질을 갖춘 제품을 찾아 우선 구매하여야 합니다. 고품질의 제품을 청주시에서 찾을 수 없다면 충북도로, 충북도에서도 찾을 수 없다면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또한, 부서에서도 관급자재 구매 시 조달청에 등록된 시험성적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납품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자체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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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간헐적 납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지역업체들 역시 높은 품질을 갖추기 위해 기술개발과 생산에 투자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업체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어 전국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거듭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급자재의 품질 기준 강화는 청주시민들이 더 이상 안전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물론 높은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자체적으로 납품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시민의 안전은 미뤄둘 수 없는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더 안전한 청주시를 위해 관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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